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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류 지속적 이용에 관한 대표자회의 참석 결과
- 장지원 |
- 2009-05-18 1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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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18 1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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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C 연례회의 대응 방안 마련 위한 비공식 회의
지난 4월 22～23일 이틀간 일본 동경에서 고래류 지속적 이용에 관한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국제포경규제협약에 의거해 고래류를 전통 식문화 및 수산자원으로 이용하는 IWC 회원국들이 올 6월 포르투갈에서 개최되는 제61차 IWC 연례회의에 대비, 각국의 현안과 관심 사항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다.
이번 회의에는 고래류의 지속적 이용을 지지하는 32개 IWC 회원국들과 10여개 국제단체들이 참가했다.
회원국들은 각 지역별로 고래류 자원 관련 동향과 지역내 협력 등을 소개했다.
우리측은 우리나라 고래자원 혼획 현황과 문제점, 고래관광, 고래의 날 제정, 고래축제 및 고래테마 관광 등 고래류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고래류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국제포경규제협약 이행을 둘러싼 IWC의 역할 및 책임과 관련해 고래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고래자원 보호 원칙 등 공동 관심사항을 채택하고 제61차 연례회의에서도 협상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는 법적으로 모든 고래에 대해 포경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3월에 있었던 IWC 회기간 회의에서 상업포경 재개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IWC에 포경 허용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정비와 아울러 연안고래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금년 6월에 있을 연례회의에서 일괄타결안이 합의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래류 자원의 이용에 관해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해 우리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동 관심사항 채택 내용>
○ 지속가능한 연안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생계, 문화적 전통의 보전, 식량안보, 그리고 빈곤의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풍부한 고래자원의 지속적 이용 원칙 지지
○ 고래류가 전통적으로 식용으로 활용되는 다른 해양생물자원 또는 육상생물자원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고래의 이용이 전지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지속 가능한 이용의 개념과 과학에 기반한 관리와 규칙 제정에 관한 규범과 별도로 취급되는 것에 반대.
○ 많은 고래자원들이 현재 풍부하고 또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국제포경규제협약에 의거, 풍부한 고래자원은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고갈된 자원은 보호함
○ 고래 부산물의 국제거래 재개를 환영하고 IWC는 이 문제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재천명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주민생존포경’, ‘상업적 포경’, ‘소규모 포경’ 등의 용어 구분은 자원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없음
○ IWC가 컨센서스로 채택한 RMP라는 위험이 없는 관리절차가 있기 때문에 회복되었거나 풍부한 자원에 대한 계속적인 모라토리엄에 반대
○ 국제포경규제협약과 일치하지 않는 고래보호구 창설에 반대
○ 고래 개체군의 증가, 고래류와 해양생태계와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치명적·비치명적 과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
○ 식량안보 및 전통적 식문화의 유지와 보존을 기본적 권리로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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