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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참치어선 감척, 국가에 전액 부담 요청
  • 장지원 |
  • 2009-05-18 14: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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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어려운 재정 사정이 그 배경


본 원양·근해참치어선의 국제 감척을 둘러싸고 미야기현 등 일본의 11개 도현은 어선의 감척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국가가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 아래 상호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일본 미나토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는 일본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사정이 그 배경이라고 한다. 미야기현 외 오키나와, 카고시마, 미야자키 등 일본 홋카이도의 11개 도현으로 만들어진 「가다랑어 참치어업 대책 추진 도현 협의회」는 국가의 전액 부담에 대해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처럼 전액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불요(不要) 어선 처리비 교부금」으로 감척 대상의 어선의 감척 비용 등으로 해서 어업자에게 지급된다.
3분의 2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지자체 부담이 요구되고 있다.
케센누마시 등 미야기현내의 어업 관계자등은 지난 4월 9일 미야기현에 현 부담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했다.
다만 미야기현은「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타 지자체와 협조해 국가에 전액 부담을 요구할 방침이다. 감척 대상 어선은 전국에서 총 87척이며 이 가운데 미야기현은 가장 많은 27척으로 미야기현의 부담액은 8억 엔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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