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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EU 공통어업정책 제안서 채택
- 장지원 |
- 2009-05-19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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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19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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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Q 제도 도입도 검토
유럽위원회(EC)는 22일, 유럽연합(EU) 공통 어업 정책의 장래 전망을 나타낸 정책 제안서를 채택했다.
종래의 어업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 온난화 가스 배출량에 따른 어획 쿼터 거래의 유효성 등을 검토키로 했다.
자원 관리를 주축으로 근본적인 어업 개혁을 단행해 지속 가능한 어업 구조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세계 평균의 25%에 대해) 역내 수산 자원의 88%는 과잉 어획되고 있다』며 EU 어업 최대의 문제점으로 과잉 어획과 자원 고갈을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의 정책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지속성이 유럽 어업의 대전제』라며 자원 관리를 정책의 기둥으로 내걸어 어업자의 생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원 회복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그 위에, 보고서는 어획 쿼터 거래의 유효성을 지적했다. 가맹국에서 할당된 어획 쿼터를 어업자, 어업 단체에까지 떨어뜨려 한층 더 양도가 가능한 구조(ITQ제도)로 만들기를 제안했다.
한편, ITQ 도입에 의한 과도의 과점화를 막기 위해, 소규모 어업자에게 배려한 세이프가드(약자 구제 조치)의 조항안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역내의 수산물 수급 동향에 대해서는 역내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보충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불균형의 해소를 서두르는 한편 역내의 이력추적 시스템 및 라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필요성도 포함시켰다.
향후, 어업 개혁의 제1단계로서 올 연말까지 어업자, 어업단체, 과학자, 시민단체 등의 폭넓은 정책 제언을 공모, 2011년까지 구체안을 정리해 2013년부터 시행을 단행할 예정이다.
죠 보르지 어업 담당 위원은『우리는 현행의 정책 기반을 문제시 하고 있다』라고 실책을 인정하고『21세기에도 존속 가능한 지속성이 있는 근대적인 어업 관리의 골조를 그릴 때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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