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수산정책
- 영해 침범시 외국어선에 무장공격 가능 방안
- 김제동 |
- 2009-10-28 15:10:51|
- 5905
- 2009-10-28 15:10:51|
- 메인출력
2009년 9월 30일, 인도네시아 하원은 수산업 강령 2004를 수정하였으며, 이는 외국 선박이 인도네시아 해역에 불법 침범할 경우 인도네시아 순찰 경비선이 사격을 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해안 어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뉴스이다. 어떤 나라도 외국 선박이 내국 해역에서 어획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ASEAN 국가들이 이미 알고 있듯 각 국가의 영해 경계에는 서로 겹치는 바다 영역이 존재한다.
ASEAN의 몇몇 회원국 어민들, 특히 베트남은 영해를 명확히 구분할 기술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어획 활동을 할 때 의도치 않게, 혹은 날씨의 영향으로 타국의 영해에 침범을 할 수도 있다. 이번에 수정될 인도네시아 수산업 강령 2009에 따라서 길을 잃거나 영역 침범을 한 선박들은 인도네시아 경비선에 의해 저격되거나 침몰될 수도 있다.
비무장인 어선이나, 시민 소유의 어선이라도 인도네시아 경비선은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법이 이를 막을 수는 있는 실정이 아니며, 오직 평화적 방법인 대화,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인도와 베트남은 역사적으로도 유사한 점이 많은 국가로 이들의 오랜 관계는 평화 헌장(Charge of Peace)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수년 동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선박은 어획 활동이나 해양 사고, 폭풍 피해 등이 있을 때 서로 돕곤 하였다. 해양 문제나 예기치 않은 영해 침범이 있을 때도 평화와 우호의 관점에서 해결되곤 하였다. 베트남은 타국의 어민들을 강압적으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따라서 베트남은 인도네시아 하원에 수산업 강령 2004를 수정하는 이번 사태에 심히 걱정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베트남 또한 수산업법이 있지만 이웃 국가들에 절대 강압이나 무장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은 형제 국가에는 더욱 그렇다. 베트남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 수정안에 대해 재고하기를 바라는데, 이는 이번 법안 때문에 ASEAN 회원국간의 어민들이 서로 도우면서 우호를 다지는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해안 어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뉴스이다. 어떤 나라도 외국 선박이 내국 해역에서 어획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ASEAN 국가들이 이미 알고 있듯 각 국가의 영해 경계에는 서로 겹치는 바다 영역이 존재한다.
ASEAN의 몇몇 회원국 어민들, 특히 베트남은 영해를 명확히 구분할 기술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어획 활동을 할 때 의도치 않게, 혹은 날씨의 영향으로 타국의 영해에 침범을 할 수도 있다. 이번에 수정될 인도네시아 수산업 강령 2009에 따라서 길을 잃거나 영역 침범을 한 선박들은 인도네시아 경비선에 의해 저격되거나 침몰될 수도 있다.
비무장인 어선이나, 시민 소유의 어선이라도 인도네시아 경비선은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법이 이를 막을 수는 있는 실정이 아니며, 오직 평화적 방법인 대화,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인도와 베트남은 역사적으로도 유사한 점이 많은 국가로 이들의 오랜 관계는 평화 헌장(Charge of Peace)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수년 동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선박은 어획 활동이나 해양 사고, 폭풍 피해 등이 있을 때 서로 돕곤 하였다. 해양 문제나 예기치 않은 영해 침범이 있을 때도 평화와 우호의 관점에서 해결되곤 하였다. 베트남은 타국의 어민들을 강압적으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따라서 베트남은 인도네시아 하원에 수산업 강령 2004를 수정하는 이번 사태에 심히 걱정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베트남 또한 수산업법이 있지만 이웃 국가들에 절대 강압이나 무장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은 형제 국가에는 더욱 그렇다. 베트남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 수정안에 대해 재고하기를 바라는데, 이는 이번 법안 때문에 ASEAN 회원국간의 어민들이 서로 도우면서 우호를 다지는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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