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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구조조정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 개최
- 김제동 |
- 2010-02-16 18: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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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6 18: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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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월 3일 서울 양재동 우리 협회 대회의실에서 어업구조조정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어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을 검토 중인 어업구조조정 특별법(안)에 대해 학계, 업계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연근해 감척사업을 추진하면서 1조 4천억원을 투입해 약 1만 5천여척의 연근해 어선을 줄여왔다.
정부는 어선세력은 감척사업 등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나, 어업자원량에 비해 업종별로 아직도 10～37% 과도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그간 어업인의 희망에 따라 감척을 추진함에 따라 집행 부진 등 정부의 감척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유가안정, 어획상황 개선 등으로 감척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어획강도가 큰 일부 저인망 업종은 감척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9월 이후 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부경대 이상고, 차철표 교수 등 어업자원관리와 수산 관계법 전문가들이 수개월에 걸쳐 특별법에 들어갈 주요 내용과 법률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상고 교수는 특별법 제정으로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가 도입되어 어업 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어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을 검토 중인 어업구조조정 특별법(안)에 대해 학계, 업계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연근해 감척사업을 추진하면서 1조 4천억원을 투입해 약 1만 5천여척의 연근해 어선을 줄여왔다.
정부는 어선세력은 감척사업 등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나, 어업자원량에 비해 업종별로 아직도 10～37% 과도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그간 어업인의 희망에 따라 감척을 추진함에 따라 집행 부진 등 정부의 감척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유가안정, 어획상황 개선 등으로 감척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어획강도가 큰 일부 저인망 업종은 감척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9월 이후 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부경대 이상고, 차철표 교수 등 어업자원관리와 수산 관계법 전문가들이 수개월에 걸쳐 특별법에 들어갈 주요 내용과 법률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상고 교수는 특별법 제정으로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가 도입되어 어업 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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