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원양산업뉴스

  • 수산정책
  • 미국, 새우 수입 관세 유지
  • 김제동 |
  • 2010-05-28 16:11:38|
  • 7081
  • 메인출력

지난 금요일 미국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은 세금을 폐지할 경우 덤핑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태국, 중국, 인도 그리고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새우에 대한 5년 기한의 반덤핑 관세에 대해 검토를 끝냈다고 발표하였다.

2005년 초에 제정된 관세는 캐롤라이나(Carolinas) 지역에서 텍사스(Texas) 까지의 새우 조업자와 가공업자를 대표하는 남부새우동맹(Southern Shrimp Alliance)의 반덤핑 탄원에서 시작하여, 2003년 후반 4개국 외에 베트남과 에콰도르가 추가되어 그 국가들의 수출업자들을 상대로 제기되었으며, 이들 수출업자들은 덤핑과 미국 시장에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새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 당하였다.

또한 상무성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새우에 대한 일몰재심이 시작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에콰도르에서 수입한 새우에 대한 관세는 2007년 후반에 세계무역기구(WTO)가 논란이 있었던 미국의 세금 계산방식을 불법으로 결론 내린 이후 폐지되었다.

세금비율은 태국 5.34%, 중국 112.81%, 인도 10.17% 그리고 브라질 7.05%로, 대형 수출기업에게는 이보다 높거나 낮은 별도의 세금비율이 적용된다.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새우 수입은 2005년 약 11억7천만 파운드에서 2008년에는 12억4천만 파운드로 증가하였으며. 반면 2009년에는 12억1천만 파운드로 2.8% 감소하였고, 2010년 1분기에는 2억4천2백만 파운드로 4.4% 감소하였다.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