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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확정, 국회 제출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28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원양부문 정부 예산은 555억5,300만원으로 전년도 472억6,800만원에 비해 18% 증가했다.

우리나라 총지출 예산(안)은 309조 6,0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7%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의 경우 14조9,09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6% 증가에 그쳤다.

특히 수산업·어촌부문 예산은 1조 2,86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2% 감소했다.

2011년도 원양부문 예산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원양어업 경영자금 이차보전 예산이 55억4,600만원, 원양 영어자금 이차보전 예산이 36억900만원으로 각각 반영되었다.

농특회계의 경우 원양어업 활성화 예산이 37억3,600만원, 연안국 경제협력 예산이 11억원으로 각각 반영되었다.

이와함께 수발기금의 경우 노후 원양어선 대체지원 예산 296억6,200만원, 해외수산시설투자지원 예산 14억원, 원양어업관리회사 지원 30억원,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10억원, 한·미 FTA 관련 소득보전 직불금 15억원 및 폐업지원금 50억원이 각각 반영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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