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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차 한·러 어업위원회 결과
  • 김영수 |
  • 2011-01-27 1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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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40,001톤 포함, 총 63,966톤 쿼터 확보

제20차 한·러 어업위원회가 지난 12월 13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대표로 농림수산식품부 임광수 수산정책실장이, 러시아측 대표로 포민(Fomin A.V.) 수산청 부청장이 참석했다.

우리 협회에서는 장경남 회장을 비롯, 북양트롤어업위원회 위원장과 꽁치봉수망위원회 위원장, 대구저연승 위원장 등이 업계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2011년 어업쿼터로 명태 40,001톤을 포함, 총 63,966톤을 확보했다.

우리나라가 확보한 러시아수역의 조업쿼터는 명태 40,001톤을 비롯하여 대구 4,4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10,000톤, 기타 2,015톤 등이다.

명태의 경우 2009년 이전에는 기본 쿼터가 2만여톤에 지나지 않았으나, 정상 회담(’08. 9월,10 .11월)이후 4만여톤으로 대폭 증가해 자원외교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명태 쿼터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2011년 중 7,000톤의 추가쿼터를 입어료 $360의 조건으로 배정해 출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러시아측은 우리측 제안을 검토해 올 상반기 중에 답을 주기로 합의했다. 최근 어획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의 경우 전년도보다 3,500톤 증가한 10,000톤이 확보되었다.

2011년 명태 쿼터가 전년의 기본 쿼터 4만톤 보다 1톤 많게 확보된 것에 대해 정부는 러시아가 국내 사정 등을 이유로 외국에 대한 쿼터량 할당 증가가 불가함을 설명하고 한․러 우호협력관계 유지․발전을 위해 “차후 한국에 대한 명태쿼터 적극 배정”의 상징적 의미로 전년대비 1톤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우리측 협상단은 밝혔다.

이번 회담은 당초 조업쿼터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커서 협상결렬직전까지 직면하는 등 커다란 진통이 있었으나, 양국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화된 양국 수산부문의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협상 진행과정 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내 타결이라는 양국 수산당국의 강력한 협상의지에 따라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러 어업위원회를 통한 협력단계를 단순 입어조건을 결정하는 관계에서 국한하지 않고 수산분야 전반에 걸친 새로운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구축하자는 데 합의함으로써 21년을 맞이하는 한․러 어업협력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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