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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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니 원산지 검증협력 MOU체결 및 제1차 한-인니 관세청장회의 개최
- 김세훈 |
- 2011-03-02 1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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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2 1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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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영선)은 2월 1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토마스 수기자타(Thomas Sugijata) 인도네시아 관세청장과 제1차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시 통관혜택부여를 위해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AEO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ASEAN FTA의 원활한 이행 및 공정무역 실현으로 우리나라의 성실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산지거증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관세청장회의는 지난해 윤영선 청장이 인니를 방문했을 때 양국 관세청장회의 정례화를 위한 TOR(Terms of Reference)서명 이후 첫 번째 회의이며, 차기회의는 내년 초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하였는 바, 양국간 관세청장회의가 정례화됨으로써 관세협력 증진은 물론 인니 진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공인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검사율 축소들의 통관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체결로 자국에서 공인받은 AEO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의 AEO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관세청은 동 회의에 앞서 인도네시아 무역부 및 관세청과 3자간 한-아세안 FTA[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위한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동 MOU는 윤영선 관세청장, Thomas Sugijata 관세청장 및 무역부 Deddy Saleh 총국장이 서명했으며, 이날 서명식에는 김호영 대사를 비롯하여 그 동안 3자 MOU체결을 주도해 왔던 이득수 관세관과 인니 관세청, 무역부 및 외교부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서명한 양해각서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원산지 증명 및 검증에 관한 표준절차를 마련하여 한-아세아 FTA의 원활한 이행과 신속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간 정보교류 및 상호검증을 통하여 원산지 세탁 등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특혜관세의 적용을 확대하여 FTA활용률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해각서는 양국 원산지관리당국 간 원산지의 증명 및 검증관련 정보의 교환, 원산지 검증 표준절차, 원산지 현지검증 시 상호 행정지원 제공 및 협정 이행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영선 관세청장은 발리에서 현지진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진출 기업의 통관애로를 인니측에 전달하였으며, 인니관세당국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관세청이 가교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똫한 관세청은 AEO인증기업들의 통관혜택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AEO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한편, 양구간 AEO 상호인정협정(MRA)체결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태국 및 인도네시아와의 관세청장회의에 이어 베트남과의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한-아세안 FTA 이행률 제고 등 본격적인 FTA시대에 걸맞는 기업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인도네시아 연도별 교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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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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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증가율) |
5,045 (37.2) |
4,873 (-3.4) |
5,770 (18.4) |
7,933 (37.5) |
5,999 (-18.4) |
8,897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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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증가율) |
8,184 (28.5) |
8,848 (8.1) |
9,113 (3.0) |
11,320 (24.2) |
9,264 (-18.2) |
13.986 (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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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
-3,138 |
-3,975 |
-3,343 |
-3,386 |
-3,264 |
-5,089 |
※ 2009년은 글로벌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일시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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