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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FMOs에 대한 美 IUU 권고안 50개국 이상 찬성
  • 김세훈 |
  • 2011-08-26 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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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황새치 등 불법어선 효과적인 추적 방안이 권고안의 골자 참치, 황새치, 상어류 및 기타 고도회유성 어종들의 불법어업(IUU어업)과 관련해 미국이 지역수산관리기구들(RFMOs)에게 권고한 안에 대해 50개국 이상이 동참했다고 수산전문지인「World Fish -ing」이 최근 보도했다. 이 권고안은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어선들을 더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IUU어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연간 손실은 2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이같은 권고 조치는 IUU어업를 자행하는 선박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절차들을 진전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조치이다. 건전한 과학과 효과적인 관리를 접목시켜 IUU어업을 차단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협력은 상업어업 및 위락어업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이들 다양한 어종들의 지속가능 능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권고안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및 인근 바다들에 서식하는 고도회유성 어종들을 관리하는 5개 지역수산관리기구들(RFMOs)을 구성하는 국가들이 IUU선박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RFMOs 규정들은 해당 회원국들이 해당 수역에서 IUU어업을 막도록 요구하고 있다. 5개 지역수산관리기구에 걸쳐 IUU선박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이전에 단지 한 지역에 등록된 IUU선박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발각을 피할 수 있었으나 정보공유로 인해 발각을 피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 산하 미국해양대기청(NOAA) 제인 러브첸코(Jane Lubchenco) 청장<철학박사>은『IUU어업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양질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며『全 대양의 IUU어선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단속을 강화시키고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사업체들이 전세계 시장에서 불리해 지는 것을 막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결과는 제3차 세계 지역수산관리기구(참치류와 기타 고도회유성 어종들을 관리) 합동 회의에 참석한 NOAA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의 중요한 목표였다. 미국 대표단은 또한 RFMOs에게 모든 관리조치들이 과학적인 권고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입안된 의사결정 원칙들을 권고했다. 미국 대표단을 이끌었던 NOAA 수산국 에릭 슈와브 부청장은『참치류와 고도회유성 어족들의 장기적인 지속가능능력은 쿼터량과 다른 조치들을 결정할 때 과학적인 권고를 따르겠다는 강한 약속과 국제적인 협력에 따라 그 유지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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