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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수출에 활기 불어넣은 한국-페루 FTA
- 관리자 |
- 2013-11-08 15:55:32|
- 5160
- 2013-11-08 15:55:32|
- 메인출력
- 대페루 수출입 관세철폐 수혜품목 -
- FTA효과로 페루 수입시장 내 일본 역전 -
□ 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호 조항
○ 품목 수 기준 페루의 양허 제외 비율은 0.1%이지만, 한국의 양허 제외 비율은 0.9%에 달해 한국 측이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를 더 많이 함.
- 양국은 쌀 관련 일체의 제품에 대해 양허 제외를 규정함.
- 중국-페루 FTA에서 페루 측 양허 제외품목 비율은 약 8.1%이며, 한국-일본 FTA의 양허 제외품목 비율은 약 5.1%인 것에 비교했을 때 페루는 중국과 일본 상품 양허보다 한국에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품목을 허용함.
○ 한국 측은 양허 제외 이외에도 계절관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현행관세 유지 항목을 이용해 자국의 농산물에 대한 보호권을 획득함.
- 계절관세: 포도, 오렌지
-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천연 꿀, 닭고기, 오리고기, 무당연유, 맨더린, 체다치즈, 일부콩류
- 현행관세 유지: 고추(270%), 인삼류(222.8~754.3%), 마늘(360%), 양파(135~350%), 보리(299.7~513%), 배(45%), 사과(45%), 대추(611.5%), 탈전지분유(176%), 감귤 (144%) 등
□ 대페루 수입관세 철폐 수혜품목
대페루 수입품목 순위와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
HS Code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1 |
2603000000 |
동광과 그 정광 |
0 |
- |
551,601 |
469,615 |
*242,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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