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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불법조업 근절 위해 대규모 투자
- 관리자 |
- 2014-02-06 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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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선 (사진 출처 : NOAA)
2010년부터 지금까지 EU의 유럽수산업관리국(EFCA)은 모든 회원국에서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230개의 관리방법을 마련했다.
해양수산국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기술적으로 185.2백만 유로가 쓰였으며, IUU 어업과 싸우기 위해 선박 12,000척이 투입되었다.
불법조업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유럽연합집행기관(EC)은 최근 기사에서 2010년 이후 수행된 모든 작업을 강조했다. 그동안 마리아 다마나키(Maria Damanaki)는 EU의 해양수산 집행위원이 되었다.
기사는 “4년 전 EU는 본국과 외국 모두에서의 불법 조업과의 전쟁을 일으키기로 결의했습니다.”로 시작한다.
그 이후로는 “본국에서는 규칙과 점검, 제재 사항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 다른 국가들에는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어류에 대해 EU 시장과 단절시켰습니다. 또한 해상 불법 행위를 보고도 못 본 체한 국가들에 경제보복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로 이어진다.
4년간 IUU 어업 근절에 쓰인 비용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된다.
• 선박감시시스템(VMS) (16백만 유로)
• 전자기록․보고시스템(ERS) (21.3백만 유로)
• 신기술 및 컴퓨터네트워크 (108백만 유로)
• ERS탑재보트 (33백만 유로)
• 몇몇 실험 작업 (1.5백만 유로)
• 훈련비용 및 새로운 공동 어업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계획 (1.7백만 유로)
• 선박 및 항공기 (3.7백만 유로)
한편, 2014년에는 약 150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감시선 및 감시항공기를 배치하고, 수산업법 준수를 책임질 직원을 훈련하는 데 쓸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유럽해양수산기금은 현행 작업들을 지원하고, 특정 부지의 정확한 성질이나 원산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등 혁신적 기술에 480백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공동어업정책 개혁안으로서 1월 1일에 발효된 새로운 법들은 어류 폐기나 남획을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사에서는 “또한 어류 자원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해줄 절차도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amanaki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공동어업정책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의 우선 순위는 수산업 관리와 집행입니다.”
또한 EU 대표단이 다카르를 방문하여 세네갈과 관계를 회복하고 불법조업에 공동 대처하려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EU는 아프리카 국가의 관리․감시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업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원을 보장하였다.
출처 : F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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