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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캄보디아 어류 금지조치 유지
  • 관리자 |
  • 2014-07-09 14: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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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전통적으로 절인 생선으로 만들어질 어류를 수집하고 있다. 이는 현지에서 ‘Prahok’이라 불리며, 어획기에 Chrang Chamreh 지역의 Tonle Sap 호수 기슭에서 잡힌다.

 

캄보디아가 EU로 수산물 수출이 금지된 지 1년도 더 지났지만, 동 정부와 업계는 이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2013년 초에 시작된 동 금지조치는 잠재적 수익성을 지닌 무역 상대국으로의 어류 수출 부문에 피해를 주었다.

 

그러나 EU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어업 관련 국제법 및 국제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동시에 비 캄보디아 선박에 국적을 제공하여(이른바 편의치적) 범죄자나 밀수업자의 수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캄보디아 EU의 Jean-François Cautain 대사는 VOA Khmer로 이메일을 통해 “EU는 캄보디아가 국제법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적절한 법률 제도 채택, 적절하고 효율적인 감시·검사제도, 제재 시스템과 어획 증명 제도의 적절한 이행 부족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2009년부터 유럽에 어류를 수출하지 않았고, 2013년 캄보디아로부터 상품 3.7백만 달러를 수입하는 시장을 잃어 그 가치가 연간 100백만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동 산업은 표준규격이 부족하여 주요 수출업이 될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은 연간 메기와 틸라피아 1백만 톤에 이른다.

 

Nao Thouk 수산 행정 본부장은 캄보디아 새우, 게, 갯가재, 기타 상품들의 주요 시장은 여전히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몇몇 아세안 국가라고 언급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동 상품 수출액은 대략 3.5백만 달러였으며, 수출량은 1,600톤이었다. 그러나 이는 작년에 캄보디아에서 양식이나 어획된 어류 720,000톤의 일부분일 뿐이다.

 

Nao Thouk 본부장은 캄보디아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선박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하여 협력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캄보디아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EU의 금지 조치가 캄보디아의 경제뿐 아니라 국제적 명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분석가 Kem Ley 씨는 “뭔가 잘못되었거나 캄보디아가 EU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 캄보디아에 어업 관련 범죄가 많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출처 : VOA Kh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