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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멕시코, WTO 참치분쟁이 FAD 논쟁으로 비화
- 관리자 |
- 2015-05-12 0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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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멕시코 간 WTO(세계무역기구) 참치 분쟁이 참치 조업에 사용되는 FAD(어류군집장치)에 관한 논쟁으로 비화된 것으로 알려짐
ㅇ 미국은 자국시장 내 돌고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어획된 참치가 판매될 수 있도록 ‘돌고래안전마크(Dolphin-safe)’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멕시코는 동 제도가 자국 참치의 대미 수출에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며 WTO에 소를 제기하였음
ㅇ 최근 WTO 분쟁패널은 동 제도가 멕시코산 참치에 ‘차별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조만간 미국은 이에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짐
ㅇ 멕시코는 자국의 FAD조업을 압박하기 위해 미측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그 간 돌고래 보호를 위해 조업방식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함
ㅇ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는 최근 동부태평양 내 부수어획에 따른 돌고래 사망률이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감소하였다고 보고함
* 132,00마리(’86년) → 800마리(’13년)
출처 : 국제수산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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