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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가입땐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관리자 |
  • 2015-06-30 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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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 어업인과 수산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TPP 협상 대응방안 및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한·중 FTA 수산업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가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오금로 수협중앙회 10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수협중앙회 회장, 지도경제대표이사, 지역 및 업종별 대표 조합장 및 수산단체장,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수산업을 대표하는 정부·중앙회·조합·수산단체가 참석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수산분야 FTA 보완대책 및 TPP 협상 동향, TPP 수산보조금 관련 대응방향이라는 3가지 주제발표와 국내대책을 논의했다.


김명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사무관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타결 이후 정식서명을 마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체결 이후 국내 보완대책으로 피해지원 대책, FTA 활용대책, 그리고 미래성장산업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FTA에 따른 우리나라 어업인과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윤상린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최근 다자간 FTA로 이슈화 되고 있는 TPP 협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및 현황, TPP 협상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실장은 TPP 수산보조금 금지 내용과 관련해 면세유 지원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으로 개별세법 면세규정 이관, 석유과세액의 사후환급,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김임권 위원장은 수산업계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은 TPP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나 이것이 국익을 위해서 가입이 불가피 하다면 사전에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한·중 FTA 수산업대책위원회에서의 발표내용과 토론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국내대책 방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수산경제(http://www.fisheco.com/sub_page.php?newsNum=B20151246&newsDiff=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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