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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FFA에게 ‘태평양도서국수산협약 탈퇴’ 의사 전달
- 관리자 |
- 2016-02-22 16: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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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2 16: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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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A가 미국 참치어선들의 신규 조업 허가 거부에 따른 조치
미국 국무부가 최근 태평양수산위원회(FFA)에게 미국이 태평양도서국(태도국)수산협약(Pacific islan ds fisheries treaty)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했다.
미국의 FFA에게 통보한 공지 내용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윌리엄 기본 플라이’ 해양보존국장은 『지난 28년간 지속되어온 ‘태평양도서국수산협약’은 2016년 12월말에 만료될 것』이라며 『이 협약은 서부태평양에서 미국 어선들에게 조업기회를 부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어선들의 조업기회를 막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2016년 1월초 미국 참치어선들은 2016년 서부태평양 입어를 위한 조업허가료 1,700만 달러를 지불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태평양수산위원회(FFA)는 미국 참치어선들에 대한 신규 어업 허가장 발행을 거부했고 이에따라 광활한 서부태평양 수역에서 미국어선들의 조업은 금지되었다.
남태평양도서국수산협약은 미국 어선들에게 태평양 도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입어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미군에 의한 어업 감시와 어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다.
태평양 국가들은 미국의 태평양도서국수산협약 탈퇴에 관한 공식통보를 ‘실망스러운’ 조치로서 간주했다고 호주 「ABC」방송이 보도했다.
토켈라우 등 일부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있어 이 조치의 영향은 엄청나다. 왜냐하면 이 국가들의 예산의 거의 절반은 입어료로부터 나오며 이 국가들의 전체 조업일수 중 3/4은 미국에게 할당된다.
태평양 도서국들은 원치않는 수준으로 할인된 가격에 미국어선들에게 조업일수를 공급하도록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 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태평양 도서국들은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FFA의 웨즈 노리스(Wez Norris) 부위원장은 『우리는 태평양 도서국들과 미국간 수산 협약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미국 또한 새로운 협정(새로운 태평양도서국수산 협약)에 대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런 의미에서 기본 플라이 미국 국무부 해양보존국장은 『미국은 양측(미국-태평양 도서국)에서 장기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동 협약을 재편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기 위해 언제라도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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