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원양산업뉴스

2016년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117차 OECD 수산위원회가 개최되어 28개 OECD 회원국 및 옵서버 포함 총 50여명이 참석하였다.

※ 주요 의제: △ 전략목표 논의, △ ‘17~’18년 사업계획안 검토 및 승인, △ 정부재정이전 매뉴얼 수정 논의 및 승인, △ 양식면허제 유용성 논의, △ 조세범죄 워크숍 준비 논의

회원국들은 양식면허제도가 양식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OECD사무국에서 작성한 설문지에 관해 설문결과 점수화 및 국별 정책 비교 가능성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시간 및 예산의 한계로 설문지 시행 연기가 불가하다는 사무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정부재정이전 추산기법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진척되어 2017년부터 OECD 수산분야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향후 수산보조금 논의에 연계될 가능성이 보인다.

더불어, EU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 국가의 수산보조금에 관한 비교연구를 진행 중임을 알린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