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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태평양 도서국들과 새로운 장기 입어 협정 체결
  • 관리자 |
  • 2016-07-15 15: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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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어선단, 2017년~2023년 입어...연간 입어료 4,900만 달러(FFA 발표 기준)


미국 어업회사들이 2023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참치가 풍부한 수역(태평양) 중 일부 수역에 입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미국 현지 뉴스매체인 「Sandiegounion Tribune」 등 외신들이 최근 보도했다. 

이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어업회사 대표와 태평양 도서국들은 최근 『미국 어선들의 조업일수는 축소하지만 앞선 협정에서 적용했던 조업 물량을 할당하는 대신에 미국어선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조업일수를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준다』는 내용의 새로운 남태평양참치협정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40척의 미국 어선들은 연간 조업일수를 3,500일로 제한받게 되었다.

미국 어선들은 원래 2016년 한해동안 조업일수 5,959일에 대해 약 6,900만 달러의 입어료를 지불해야만 했었다. 이렇게 많은 조업일수 확보 및 과다한 입어료 지불은 참치가격이 하락했을 때 문제가 되었으며 일부 미국 어선들은 이렇게 과다한 입어료를 지불할 수 없었다. 

이번 협정 당사자이자 정부간 기구인 태평양수산위원회(FFA)는 이번 협정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FFA는 새로운 협정에 따라 받는 입어료가 당시 협정에서 받았던 입어료 보다 2,000만 달러나 줄어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FFA는 미국어선들의 줄어든 조업일수 만큼 조업일수 당 보상율은 더 높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마 FFA는 참치어군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잔여 조업일수를 다른 외국 어선단에게 팔 것으로 예상된다. 

FFA가 자체 계산에 포함시켰던 대외 원조분을 빼면 태평양 도서국들은 2016년 협정에 따라 1일 1만1,579 달러의 입어료를 벌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협정에 따르면 태평양 도서국들은 1일 1만4,000달러 입어료를 벌 수 있게 된다. 

FFA는 『새로운 협정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연간 4,900만 달러의 입어료를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미국 참치어선협회는 『입어료 액수가 4,000만 달러에 가까울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일부 미국 어선들은 태평양도서국 연합체인 FFA에게 지불해야하는 입어료를 지불할 수 없었다』고 밝힌 뒤 당시 남태평양참치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글로벌 컴퍼니즈’社(본사는 네바다 주에 소재)의 ‘J. 더글러스 히네스(J. Douglas Hines)’씨는 『이번에 체결된 새로운 협정은 우리에게 희망 했던 것 만큼 완벽한 결과를 안겨 주었다』고 평가했다.


공식적인 협상은 끝났지만 새로운 남태평양참치협정은 미국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협상 관련자들은 협상 대표들이 이미 서명했기 때문에 협상과 관련해 향후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에 대해 예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번 협정은 미국의 엄격한 노동법 및 지속가능법을 준수해 미국어선들이 더 많은 참치를 잡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협정 체결과 관련해 미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와 FFA가 6년간에 걸친 남태평양참치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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