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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500만달러 받고 동해 NLL수역까지 허용

최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동․서해 NLL 이북 해상의 조업권을 7천5백만달러(약 8백20억원)을 받고 중국에 판매했으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재 동해에는 1천여척, 서해에는 1천5백여척에 달하는 중국어선들이 조업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천만달러(약 3백30억원)을 받고 중국어선 1천5백여척에 조업권을 줬다』고 보고한 것에 비해 훨씬 많은 수준이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2004년 ‘동해 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하면서 NLL 인근 수역은 협약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동해 NLL 수역 조업권까지 판 사실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를 하고 있으며, 최근 동해 NLL 북쪽 해상의 조업권까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처럼 조업권을 대량으로 판매한 것은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과 외화 공급선이 막힌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낡은 목선이 대부분인 북한 수산업계의 조업 능력으로서는 먼바다에서의 장기적인 조업이 불가능한 점도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판매된 조업권 대금은 모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업권은 산 중국어선들은 대부분 저인망 등을 이용한 싹쓸이식 조업으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오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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