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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 2018-01-18 1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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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8 1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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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수산업법 개정안 승인
IUU어업 대책 강화 통한 EU 경고 해소에 주력
행동계획 마련하고 불법어업 처벌규정 대폭 강화
베트남 국회는 최근 IUU(불법 무보고 무규제)어업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EU(유럽연합)의 예비 IUU어업국 지정 해소를 위해 새로운 기능을 포함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새로운 중요 기능은 농업농촌개발부(MARD)가 수행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이며, 이 행동계획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부(部) 자체인 의지뿐만 아니라 EU의 IUU어업 철폐 권고와 부합하는 5~6개의 새로운 요소가 포함됐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에 개정된 수산업법은 유엔 해양법협약과 FAO(세계식량농업기구)의 항만국조치협정(APSM) 내용을 기반으로 IUU어업에 대해 매우 무거운 벌금도 부과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수산업법의 처벌규정에 따르면, IUU어업을 자행한 선주와 선장에게는 최고 1억VN(동․약 4만3천9백달러) 또는 불법어획물 가액의 7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어업면허도 취소하며, IUU어업에 관련된 단체는 최고 2억동(약 8만7천8백달러)의 벌금을 물게된다.
베트남 수산물수출생산자협회(VASEP)는 이번 법 개정과 관련, 『최근 EU는 베트남의 과도한 어획능력과 낮은 수산자원 보존강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히고 『이번에 개정된 수산업법에는 28개 시․도의 어로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법제화하고 수산자원 보존강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규정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어업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목되는 14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IUU어업을 통제하는 규정과 명확한 처벌규정도 중요한 개정 내용이다』고 말했다.
출처 : 오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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