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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 2018-01-18 14: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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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8 14: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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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업 구인난 해결·어선 현대화 나선다
어장 축소, 어가 하락 등으로 원양산업계의 사정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5개년 청사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19~2023년)' 수립 연구용역 예산으로 올해 2억 원을 확보하고 오는 2월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의 결과는 오는 11~12월께 나온다. 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그간 원양산업 정책 평가와 반성 △원양산업 발전 모델 등 해외사례 분석 △원양산업의 중장기 추진전략과 비전 제시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 등이 담기게 된다.
해수부, 원양산업발전계획
5개년(2019~2023) 청사진
합작·양식·가공 등 육성
'원양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
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원양산업을 단순 조업이 아닌 합작·양식·가공·유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육성하는 정책(양식 등 해외진출 지원방안 포함)과 함께 선원 구인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승선비율 확대, 외국인 해기사 승선요건 완화, 원양선사간 자조금 운영을 통한 선박시설 현대화 유도방안,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세부과제에 자조금 조성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시켜 향후 정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어선 규모가 2000t 내외의 원양선망어선 신조에는 300억 원 내외, 500t 내외 규모의 원양연승어선 신조에는 50억∼70억 원 정도가 각각 소요된다. 하지만 원양업계는 자조금 운영방안에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설득작업이 관건이다.
이밖에도 해수부는 국제규범을 벗어나지 않은 범주에서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조업에 대한 과도한 벌칙·벌금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원양업계, NGO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토협의를 2월 초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까지 합작을 제외한 국적선의 원양 수산물 생산 실적은 31만 6613t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양선망어업(참치)은 17만 3571t을 어획했지만, 주 조업장소인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어황이 좋지 않아 2016년 같은 기간에 견줘 어획량이 22% 하락했다. 또 원양연승어업(참치)과 북양트롤어업(명태) 역시 어획량이 전년대비 각각 2% 줄었다. 원양봉수망어업(꽁치)도 지난해 9월까지 러시아와 공해 수역의 어획 부진으로 으로 전년보다 생산량이 28% 줄어든 8599t의 꽁치를 잡는데 그쳤다.
반면 원양채낚기어업(오징어)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8% 증가한 2만 9728t의 오징어를 어획했다. 해외트롤어업 또한 전년 동기보다 어획량이 1% 늘어난 5만 8178t의 어획량을 기록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관계자는 "국적선의 지난해 전체 원양 수산물 생산 실적을 수집해 정리하고 있다"면서 "2016년 원양 어획 실적 45만 4000t에는 조금 못 미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출처 : 부산일보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1140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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