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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산보조금 상한제도 제안

필리핀은 최빈개도국, 개도국들이 수산보조금 지원에 있어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수산보조금 상한제도를 WTO에 제안했다

필리핀은 다른 5개 회원국과 함께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수산 보조금 협상 그룹(WTO Negotiating Group of Fisheries Subsidies) 회의에서 총 4건의 제안을 소개했다.

필리핀 제안서는 회원국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하는데 ①어획량 상위 10개국, ②상위 10개국 중 개발도상국으로 대규모 상업어업을 최소한으로 하는 국가, ③기타 개발도상국, ④최빈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각각 서로 다른 보조금 상한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분쟁 지역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어업에 대한 국가의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필리핀은 WTO 회원국이 영토 분쟁이 상충하는 지역에서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할 것을 제안했다.

세계 무역기구 (WTO)는 각료회의에서 2001년부터 협상이 시작된 포괄적인 어업 보조금 협약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연말까지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14.6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 목표는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및 최빈 개도국에 대한 우대와 함께 2020년까지 IUU 어업, 남획, 과잉생산에 대한 수산물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것이다.

(검색 2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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