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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 2019-04-26 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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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강도 높은 조치 필요
2019년 4월 24일 개최된 EU 예비 IUU 어업국 지정(옐로카드) 해제를 위한 긴급 조치 컨퍼런스에서 농업농촌개발부 수산국 Nguyễn Quang Hùng 부국장은 EU 해사·수산국 대표단이 마지막 점검을 위해 5월 말에 베트남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0월 23일 유럽연합(EU)은 베트남에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베트남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공식 경고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옐로카드 해제를 위해 9가지 권고 사항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권고의 주요 내용은 ①수산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 및 지역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체계 개편, ②개정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 및 집행 보장, ③수산 제품의 이력 추적 능력 향상, ④IUU 제품의 판매 금지, ⑤국제 규칙 및 관리 조치의 효과적인 이행 강화이다.
EU는 2018년 5월 실시한 1차 조사에서 권고안 이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여 옐로카드를 6개월간 연장하였다. 또한 2018년 11월에 예정되었던 두 번째 조사를 2019년 5월로 연기하였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Nguyễn Xuân Cường 장관은 권고안 중 네 가지는 아직 국가가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베트남 선박은 타국 수역에서 불법 어업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수산국 Hùng 부국장은 옐로카드 이후 2017 수산업법 및 불법 어업 예방에 관한 지침서 배포를 비롯하여 수산업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조치가 취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IUU 어업 대응 조치의 개선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타국 영해에서 빈번한 불법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수산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수역에서 137척의 선박이 불법어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2017년에 비해 46척 증가한 수치로 불법어업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해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9년에는 현재까지 26척의 선박이 불법어업으로 적발되었다.
이러한 위반 건수의 증가에 대해 Hùng 부국장은 관계 당국의 느슨한 관리, 특히 연안어업 수역의 감시 부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Hùng 부국장은 컨퍼런스에서 수산분야의 행정적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법령과 IUU 어업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운영위원회(National Steering Committee) 설립 결정에 대한 총리 승인을 위해 정부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농업농촌개발부가 7월 이전에 모든 연안어업 어선이 면허를 받도록 하며, IUU 어업 선박 리스트에 등재된 선박의 면허 재발행을 거부하고 타국 수역을 침범하는 선박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IUU 어업 방지 이행을 위해 구역별로 정부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선박 항해일지 및 기록 모니터링, 감시 규정 등의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농촌개발부는 관계 당국과 협력하여 5월까지 중앙 정부 기관과 28개 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어업 데이터베이스를 완성시킬 예정이다.
공공안전부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해외 수역에서 높은 이익을 노리고 고의로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며 보다 많은 해양경찰의 정기적인 순찰과 해상 통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Viet Na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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