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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2026년부터 전자 어획 증명서 도입 예정
  • 관리자 |
  • 2024-04-02 1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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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간 공평한 경쟁의 장 제공 기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럽연합 역내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어획 증명서에 대해 기존 문서 기반에서 전자기반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에 따르면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 여부와 관계 없이 유럽연합 역내로 수산 식품을 반입할 때 어획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면서 생산, 유통, 소비 단계의 투명성이 제고됐다. 그러나 문서에 기반한 어획 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서류 위조에 따른 식품 사기 가능성과 행정업무의 부담이 증가하고, 회원국 간의 업무 편차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산으로 어획 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구축에 착수했고, 지난 1월 9일 유럽연합 내 수입업자에게 수산물 수입 시 IT(정보통신) 기반의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CATCH’ 시스템을 활용해 어획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효됐으며, 2년 뒤인 2026년 1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ATCH는 단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이를 활용할 때 어획 증명서뿐만 아니라 가공증명 및 수입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 검역 당국과 수입업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으로 국경검역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실제 어획량과 신고 물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식품사기의 위험이 감소하며, 일부 회원국에서 수입 거부 시 타 회원국에도 같게 적용되는 등 회원국 간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한국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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