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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후변화 대응 농어업재해 대책 개선 나서
- 관리자 |
- 2024-08-19 0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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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0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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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돼 농어업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간 국회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농어업재해대책을 개선해달라는 농어촌 현장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
하지만 22대 국회들어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가 농어업 재해에 대응해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중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농어업재해대책과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하기 위한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를 위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농어업재해에 대응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중병 의원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고통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재해 대책과 지원은 생계구호 수준에 불과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정부는 농어업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조성 및 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자연재해, 사회 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들에게 실제 품목별 피해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수산양식물 등 품목별로 지난해 기준 면적 대비 수확량 평균 가격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여러분에 대한 복구 지원금이 실제 피해액 수준으로 지원되어 이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안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문금주·문대림·어기구·윤준병·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까지 22대 국회들어 섣달 동안 여야가 한 목소리로 농어업 재해대책 개선에 나섬으로써 과거 국회에서 무산된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담은 제도 마련이 결실을 맺을 지 주목된다.
출처:한국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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