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내년 연근해어선 454척 감척 추진
- 관리자 |
- 2024-11-05 0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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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0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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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에 근해어선 124척, 연안어선 325척, 정치망어선 5척 등 연근해어선 454척을 감척하기로 하고 2175억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어선감척 규모는 올해보다 159척 늘어났고 예산도 572억 82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해수부가 이같이 2025년도 예산안에 감척수 및 감척 예산안을 대폭 증가한 것은 새로 수립된 중장기계획인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총 감척목표에 따라 연도별 감척량을 설정해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27년 수산물 자급률 79% 달성을 목표로 연근해 생산량 104만 8천톤 유지를 위해, 2024~2028년 5년 동안 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500척을 감척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도 감척수는 근해어선 124척, 연안어선 325척 등으로 설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처럼 해양수산부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감척목표치를 설정해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이행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 사업의 최근 연도 감척실적, 감척예산 실집행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안은 지자체에서 연내 실집행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과다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연도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의 ‘감척실적’을 보면, 감척 척수 기준으로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을 합해 2021년도 195척, 2022년도 172척, 2023년도 252척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연간 200척 내외 수준에서 실제로 감척이 되고 있다. 2025년도 감척 목표 척수는 총 454척으로 전년도 목표치 대비 159척이나 많고, 최근연도의 평균 감척실적(200척 내외)에 비해서는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연도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의 지자체 실집행실적을 보면, 2021년의 경우 지자체 교부현액 1,318억 1,000만원 중 603억 2,000만원이 실집행되고 641억 8,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돼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45.8%였다.
2022년과 2023년 실집행률은 각각 85.3%, 83.9%로 연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대규모로 불용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됐다. 2024년의 경우 9월말 기준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1,891억 700만원 중 실집행액은 445억 8,9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23.6%에 그치고 있다.
이 사업의 실집행 부진과 관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이 사업에 대해 ‘지자체 예산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보조금을 교부할 것’ 등을 시정요구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어선감척 예산안 분석의견에서 해양수산부는 2025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예산안을 금액 기준 35.7%, 감척수 기준 53.9% 상향해 편성했으나, 최근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감척실적 및 예산 실집행실적이 부진했던 점을 고려해 실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수산인신문
해수부가 이같이 2025년도 예산안에 감척수 및 감척 예산안을 대폭 증가한 것은 새로 수립된 중장기계획인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총 감척목표에 따라 연도별 감척량을 설정해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27년 수산물 자급률 79% 달성을 목표로 연근해 생산량 104만 8천톤 유지를 위해, 2024~2028년 5년 동안 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500척을 감척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도 감척수는 근해어선 124척, 연안어선 325척 등으로 설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처럼 해양수산부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감척목표치를 설정해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이행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 사업의 최근 연도 감척실적, 감척예산 실집행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안은 지자체에서 연내 실집행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과다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연도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의 ‘감척실적’을 보면, 감척 척수 기준으로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을 합해 2021년도 195척, 2022년도 172척, 2023년도 252척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연간 200척 내외 수준에서 실제로 감척이 되고 있다. 2025년도 감척 목표 척수는 총 454척으로 전년도 목표치 대비 159척이나 많고, 최근연도의 평균 감척실적(200척 내외)에 비해서는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연도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의 지자체 실집행실적을 보면, 2021년의 경우 지자체 교부현액 1,318억 1,000만원 중 603억 2,000만원이 실집행되고 641억 8,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돼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45.8%였다.
2022년과 2023년 실집행률은 각각 85.3%, 83.9%로 연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대규모로 불용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됐다. 2024년의 경우 9월말 기준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1,891억 700만원 중 실집행액은 445억 8,9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23.6%에 그치고 있다.
이 사업의 실집행 부진과 관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이 사업에 대해 ‘지자체 예산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보조금을 교부할 것’ 등을 시정요구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어선감척 예산안 분석의견에서 해양수산부는 2025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예산안을 금액 기준 35.7%, 감척수 기준 53.9% 상향해 편성했으나, 최근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감척실적 및 예산 실집행실적이 부진했던 점을 고려해 실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수산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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