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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모태펀드’ 민간출자 확대해야
- 관리자 |
- 2024-11-11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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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을 유치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산모태펀드’가 취지와 맞지 않게 정부 출자 비율이 민간보다 높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수산모태펀드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2)에 따라 정부의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해 유망 수산기업의 성장과 안정적 투자기반 마련을 위해 조성되는 정책펀드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서 펀드를 관리하고 있는 수산모태펀드출자 사업은 정부출자를 통한 모태펀드의 조성, 펀드 운용사의 선정, 민간출자자 모집을 통한 자펀드 결성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자펀드별로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및 회수를 실시한다.
사업의 집행절차를 보면, 해양수산부는 정부재정으로 매년 수산모태펀드에 출자하고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이 매칭해 수산투자조합(자펀드)을 결성하며 수산투자조합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수산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수산식품사업자 등)에 투자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며, 사업관리기간이 종료되면 수산투자조합을 청산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회수한 금액으로 새로운 자펀드를 결성해 재투자하게 된다.
주요 투자분야는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식품‧바이오‧기자재 등 수산업 관련 전 분야이고 펀드의 운용기간은 30년이며 당초 계획으로는 2010∼2027년 총 1,819억원을 출자할 계획이었다.
수산모태펀드의 자펀드(투자조합) 결성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자펀드 20개가 총 2,968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그런데 20개 자펀드의 정부 및 민간의 출자 비율을 살펴보면, 정부출자 금액의 합계가 총 1,915억원이고 민간부문의 출자액 합계는 총 1,053억원으로 정부의 출자 비율이 민간출자 대비 1.8배에 이른다.
20개 펀드 중 2011년도부터 2013년 사이에 조성된 ‘캐피탈원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펀드 등 초기 4개 펀드는 정부와 민간의 출자비율이 1:1로 동일했으나, 그 이후 조성된 펀드의 경우 정부가 민간에 비해 약 2배의 규모로 출자하고 있다.
수산모태펀드의 출자 비율을 자펀드별로 보면, 최저 50%에서 최고 80%로 구성돼 있고 평균 정부 출자 비율은 64.5%인데, 이는 환경부 등 시장성이 낮은 부처의 모태펀드와 유사한 반면,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중기부, 특허청 등 시장성이 높은 부처의 펀드(50% 이하 수준)에 비해서는 높다. 반면, 민간 출자비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50%로 구성돼 평균 민간 출자비율은 35.5%에 불과하다.
해양수산부는 정부출자 비율이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 수산 분야 기업체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농림축산기업에 비해 그 규모가 영세한 관계로 투자회수기간이 긴 특성이 있고, 2014년 이후 수산자펀드에 대한 관심도 하락과 경제상황 악화로 투자유치가 원활치 않아 정부의 출자비율이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펀드는 2010년에 시작돼 올해 15년차에 접어들었으나 그동안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출자 비중이 민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은 국가재정의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이 사업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수산모태펀드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의 출자 비율을 상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해양수산부는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해 수산 신성장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방향 등을 홍보해 수산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운용사-수산경영체-민간투자자 간 정보교류 강화 및 투자유치 확대를 통해 동 펀드에 민간 자본의 유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출처 : 수산인신문
수산모태펀드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2)에 따라 정부의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해 유망 수산기업의 성장과 안정적 투자기반 마련을 위해 조성되는 정책펀드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서 펀드를 관리하고 있는 수산모태펀드출자 사업은 정부출자를 통한 모태펀드의 조성, 펀드 운용사의 선정, 민간출자자 모집을 통한 자펀드 결성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자펀드별로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및 회수를 실시한다.
사업의 집행절차를 보면, 해양수산부는 정부재정으로 매년 수산모태펀드에 출자하고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이 매칭해 수산투자조합(자펀드)을 결성하며 수산투자조합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수산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수산식품사업자 등)에 투자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며, 사업관리기간이 종료되면 수산투자조합을 청산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회수한 금액으로 새로운 자펀드를 결성해 재투자하게 된다.
주요 투자분야는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식품‧바이오‧기자재 등 수산업 관련 전 분야이고 펀드의 운용기간은 30년이며 당초 계획으로는 2010∼2027년 총 1,819억원을 출자할 계획이었다.
수산모태펀드의 자펀드(투자조합) 결성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자펀드 20개가 총 2,968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그런데 20개 자펀드의 정부 및 민간의 출자 비율을 살펴보면, 정부출자 금액의 합계가 총 1,915억원이고 민간부문의 출자액 합계는 총 1,053억원으로 정부의 출자 비율이 민간출자 대비 1.8배에 이른다.
20개 펀드 중 2011년도부터 2013년 사이에 조성된 ‘캐피탈원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펀드 등 초기 4개 펀드는 정부와 민간의 출자비율이 1:1로 동일했으나, 그 이후 조성된 펀드의 경우 정부가 민간에 비해 약 2배의 규모로 출자하고 있다.
수산모태펀드의 출자 비율을 자펀드별로 보면, 최저 50%에서 최고 80%로 구성돼 있고 평균 정부 출자 비율은 64.5%인데, 이는 환경부 등 시장성이 낮은 부처의 모태펀드와 유사한 반면,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중기부, 특허청 등 시장성이 높은 부처의 펀드(50% 이하 수준)에 비해서는 높다. 반면, 민간 출자비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50%로 구성돼 평균 민간 출자비율은 35.5%에 불과하다.
해양수산부는 정부출자 비율이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 수산 분야 기업체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농림축산기업에 비해 그 규모가 영세한 관계로 투자회수기간이 긴 특성이 있고, 2014년 이후 수산자펀드에 대한 관심도 하락과 경제상황 악화로 투자유치가 원활치 않아 정부의 출자비율이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펀드는 2010년에 시작돼 올해 15년차에 접어들었으나 그동안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출자 비중이 민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은 국가재정의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이 사업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수산모태펀드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의 출자 비율을 상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해양수산부는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해 수산 신성장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방향 등을 홍보해 수산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운용사-수산경영체-민간투자자 간 정보교류 강화 및 투자유치 확대를 통해 동 펀드에 민간 자본의 유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출처 : 수산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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