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BBNJ 협정 발효 앞두고 원양어업 규제 강화 전망
- 관리자 |
- 2025-06-18 0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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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0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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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지역 환경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BBNJ 협정’이 본격 발효를 앞두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원양조업국의 어업 활동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발간한 동향분석 보고서 ‘공해 비규제 어업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과 시사점(한·중·일·대만 원양어업국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2025년 3월 유엔에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 비준국이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BBNJ 협정은 공해 지역에서의 해양유전자원 이익 공유, 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관리수단(ABMT),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규제 틀로, 발효 후 공해 어업 활동에 대한 규제와 비용 부담을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지역수산기구(RFMOs)가 없는 FAO 41해구의 경우 BBNJ 협정이 사실상 유일한 규제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어업 활동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FAO 41해구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주요 어장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오징어의 약 90%가 이 해역에서 생산된다. 그러나 현재 이 해역은 RFMOs가 설립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규제 어업’으로 간주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BBNJ 협정은 해당 해역의 비규제 어업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의 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주요 원양어업국은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세계 최대 원양어업국인 중국은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처벌 강화를 포함한 국제규범 준수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글로벌 협력과 규제 준수 강화를 통해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일본은 원양어업 쇠퇴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어업정책을 공해 중심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연안국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원양산업 규모가 축소됐지만 RFMO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수산 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KMI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모범적 원양어업 관리 경험과 국제규범 형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FAO 41해구의 안정적 입어와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RFMOs 설립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원양조업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법으로 비규제 어업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수산경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발간한 동향분석 보고서 ‘공해 비규제 어업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과 시사점(한·중·일·대만 원양어업국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2025년 3월 유엔에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 비준국이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BBNJ 협정은 공해 지역에서의 해양유전자원 이익 공유, 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관리수단(ABMT),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규제 틀로, 발효 후 공해 어업 활동에 대한 규제와 비용 부담을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지역수산기구(RFMOs)가 없는 FAO 41해구의 경우 BBNJ 협정이 사실상 유일한 규제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어업 활동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FAO 41해구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주요 어장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오징어의 약 90%가 이 해역에서 생산된다. 그러나 현재 이 해역은 RFMOs가 설립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규제 어업’으로 간주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BBNJ 협정은 해당 해역의 비규제 어업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의 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주요 원양어업국은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세계 최대 원양어업국인 중국은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처벌 강화를 포함한 국제규범 준수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글로벌 협력과 규제 준수 강화를 통해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일본은 원양어업 쇠퇴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어업정책을 공해 중심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연안국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원양산업 규모가 축소됐지만 RFMO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수산 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KMI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모범적 원양어업 관리 경험과 국제규범 형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FAO 41해구의 안정적 입어와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RFMOs 설립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원양조업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법으로 비규제 어업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수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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