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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수산업 혁신을 추진해 연간 수산물 생산 400만 톤과 어가소득 7,0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관광객 1,700만 명 유치 △수산식품 수출 1,000만 달러 기업 100개 육성 △해양수산 유망기업 2,000개 발굴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체계 개편, 노후어선 감척, 청년 어선임대 제도와 같은 자원 관리 정책을 확대한다. 양식산업의 스마트화, 품종 전환, 재해보험 확대도 병행해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년 어업인을 위한 주거·일자리·금융 지원과 퇴직연금 제도를 마련해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어항과 어촌을 거점화해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해상풍력 개발 이익을 어업인과 공유하는 방안, 블루카본 확대 등 환경·공익적 기능 강화 사업도 포함됐다.

다만, TAC 개편, 감척사업, 양식산업 스마트화 등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 많아 “새로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기존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 성과를 낼지가 과제로 꼽힌다.

출처: 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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