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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 도입 검토한다
  • 관리자 |
  • 2025-12-16 17: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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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용역
근해어선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지난10일 발주했다.
선박 안전성 문제, 스마트 디지털 기술 발전, 친환경 어업에 대한 수요 증가 등 국내외 어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어선현대화가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근해어업은 부채비율이 높고 매출이익은 저조해 선박 신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근해어업 평균 부채비율은 52.0%, 매출액어업이익률은 25.5%로 나타나고 있고 어업인의 고령화 등을 고려했을 때 어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에는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해어선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한 결과 15개 근해 업종 중에서 대형선망이 1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해채낚기 15.0%, 대형기저(쌍끌이) 10.9%, 기선권현망 9.9%, 근해통발 9.6% 등 상위 5개 업종의 비중이 61.1%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근해어선 현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어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어선현대화 추진과 금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선사의 신조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과 선사 부담을 결합해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 운영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근해어업 관련 현황 분석과 국내외 어선현대화 지원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 필요성 및 도입방안, 펀드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한 해양진흥공사의 금융투자자로의 참여 가능여부의 법적 검토도 이뤄진다. 이번 연구용역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다.
한편 원양업계의 경우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운영 중이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원양어업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15년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받은 선사는 선박대여회사와 15년 용선계약(3년거치, 12년상환)을 통해 지원금액을 용선료 명목으로 상환하고 상환이 끝난 후 선사는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하게 된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됐으며 2척이 추가로 건조 중이다.
 
출처: 어민신문 (https://www.e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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