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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디지털 어획증명제(CATCH) 시행 6개월, 현장 운영 과제 제기
  • 관리자 |
  • 2026-07-16 1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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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차단을 위해 올해 도입한 디지털 어획증명제(CATCH)를 두고, 수산업계와 전문가들이 행정 부담은 커졌지만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는 디지털 시스템이 공급망 전반에 구축되지 않아 수출업체가 관련 서류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등 행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일부 어업 현장은 디지털 인프라 부족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CATCH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술적 보완과 국가 간 시스템 연계가 미흡한 만큼 기존 종이 기반 증명서와 병행 운영하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출처: KMI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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