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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선망, “어선 현대화·규제개선 시급”
- 관리자 |
- 2026-07-23 1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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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3 1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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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망업계의 어선 현대화와 중고선 도입 및 질소산화물(NOx) 규제 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선망어선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어업인의 안전 확보와 조업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어선 현대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승환 의원(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가 주관한 ‘어선 현대화 정책토론회’가 지난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형선망업계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어선이 전체 96척(본선·등선·운반선 포함) 중 86척으로 89.7%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800~900억원이 소요되는 신조 비용으로 사실상 신조가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자금지원 방식을 현재의 융자구조에서 보조와 병행하는 구조로 전환해 줄 것과 어선 현대화 자금 상환기간을 장기화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선복량 상한을 폐지했지만 어선을 개조하거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어선의 선복량 초과 제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대형선망업계가 치솟는 신조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외에서 중고선을 도입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질소산화물(NOx) 규제 등 엄격한 환경·안전 규제에 가로막혀 실제 도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빈번해 현장에서는 규제개선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따라서 대형선망업계가 신조체계를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NOx 배출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완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지정훈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원활한 어선 현대화를 위해 근해어선 펀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펀드의 세부적인 재원 부담 비율, 상환기간, 펀드 조성금액 등은 근해업계 경영사정을 고려해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천금석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임준택 대진수산 대표가 대형선망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엄선희 박사의 ‘어선 현대화 현황 및 정책방향’과 부경대학교 김도훈 교수의 ‘어선 현대화 필요성과 과제_대형선망어업을 사례로’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류정곤 수산어촌미래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지정훈 해수부 어업정책과장 △박인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사무관 △정석호 부경대 교수 △이지민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박사 △이강영 창남수산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조승환 의원은 “어선 노후화 문제는 어업인 생명과 직결되고 수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수렴해 정부 정책과 수산현장의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한 실질적 규제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금석 조합장은 “어선 신조가 본격화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과도기적 대안으로 질소산화물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출처 : 어민신문 (https://www.eomin.co.kr)
이날 토론회에서 대형선망업계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어선이 전체 96척(본선·등선·운반선 포함) 중 86척으로 89.7%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800~900억원이 소요되는 신조 비용으로 사실상 신조가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자금지원 방식을 현재의 융자구조에서 보조와 병행하는 구조로 전환해 줄 것과 어선 현대화 자금 상환기간을 장기화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선복량 상한을 폐지했지만 어선을 개조하거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어선의 선복량 초과 제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대형선망업계가 치솟는 신조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외에서 중고선을 도입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질소산화물(NOx) 규제 등 엄격한 환경·안전 규제에 가로막혀 실제 도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빈번해 현장에서는 규제개선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따라서 대형선망업계가 신조체계를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NOx 배출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완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지정훈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원활한 어선 현대화를 위해 근해어선 펀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펀드의 세부적인 재원 부담 비율, 상환기간, 펀드 조성금액 등은 근해업계 경영사정을 고려해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천금석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임준택 대진수산 대표가 대형선망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엄선희 박사의 ‘어선 현대화 현황 및 정책방향’과 부경대학교 김도훈 교수의 ‘어선 현대화 필요성과 과제_대형선망어업을 사례로’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류정곤 수산어촌미래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지정훈 해수부 어업정책과장 △박인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사무관 △정석호 부경대 교수 △이지민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박사 △이강영 창남수산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조승환 의원은 “어선 노후화 문제는 어업인 생명과 직결되고 수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수렴해 정부 정책과 수산현장의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한 실질적 규제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금석 조합장은 “어선 신조가 본격화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과도기적 대안으로 질소산화물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출처 : 어민신문 (https://www.e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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