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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日 간 협정, 완전 발효 전에 게 密漁 문제 발생
- 관리자 |
- 2013-09-24 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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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24 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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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산 게류 대일본 수입, 러시아 공식 통계보다 30배나 많아
2013년 상반기에 일본으로의 왕게수입이 이전연도 수입량에 비해 급증한 반면 값싼 게류의 수입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와 일본이 어패류의 밀어(密漁)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공동조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던 직후에 곧바로 발생했다.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일본 수출이 고작 600톤이었던 반면 러시아산 수입품(게)에 대한 일본측의 공식 통계치들은 30배나 높았다고 러시아 언론매체인 「Kommersant」가 보도했다.
일본 북해도 관세당국은 이 협정 서명 후에 밀어업자들이 더 값비싼 게류를 잡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적발해 냈다.
일본 북해도 관세 당국은 2013년 6말까지 스파이더크랩(거미게)의 수입량은 2012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감소했던 반면 왕게 수입은 400%나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극동 게 생산업자 협회는 일본 밀어업자들의 게에 대한 기호(嗜好)의 변화(더 비싼 품목으로 어획 결정)가 양국간 서명되었던 협정에 따른 부차(부수)적 효과들 중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는 데 동의한다.
이와 관련 이 협회의 대변인은 러시아 신문인 'Kommersant'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게류들 중에는 스파이더 크랩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몇 종의 게류가 있다. 이들 게류의 가격은 좀처럼 kg 4~5루블 이상 오르지 않았다. 반면 kg당 12-16루블에 거래될 수 있는 왕게는 더 이상적인 어획물이 되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러시아와 일본 간에 서명되었던 불법어업 협정이 아직 비준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어업자들은 이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감사원은 지불되지 않은 세금, 해양생물자원의 이용 세금 및 관세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해양생물자원의 불법수입 비용은 러시아에게 막대한 손실을 나타내 준다고 분석했다.
이 관청에 따르면 러시아는 450~9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합법적인 수산업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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