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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우리나라 남방참다랑어 어획쿼터 증가
- 관리자 |
- 2013-11-25 17: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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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5 17: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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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BT 작업반 회의 내년 4월 한국서 개최
지난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호주 아델레이드(Adelaide)에서 제20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 SBT) 연례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남방참다랑어 전체 허용어획량(TAC)을 정하고, 전체 TAC에서 회원국(협력적비회원국 포함)별로 쿼터할당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학위원회가 권고한 TAC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보존관리를 강화하려는 회원국과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회원국들 간의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함에 따라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TAC와 회원국별 쿼터할당 합의는 실패했다.
뉴질랜드가 과학위원회의의 평가 자료에는 남방참다랑어 폐기량, 유어행위 및 일부 부수어획 등의 자료가 누락되어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2015~2017년에 대한 자원이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및 인도네시아는 자국 쿼터할당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주장을 강하게 제시했고, 회원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따라 당초 계획한 기간에 대한 합의는 실패했다.
회원국별 과거어획량 기준으로 자국의 어획할당비율(명목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일본과 호주가 각 36.9%, 한국과 대만이 각 7.4%, 뉴질랜드 6.5%, 인도네시아 4.9%로 적용된다.
특히, 일본은 현 수준(36.9%)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며, 지난 미이행 문제 지적에 따라 위원회에서 2011년도 할당비율을 24%로 낮춤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과정(’14년 비율 : 27%)이다.
이에 따라, 남방참다랑어 전체 TAC 1,500톤 증가 및 일본의 쿼터 미배분량을 각 회원국별로 재배분 함에 따라 2014년도 우리나라 남방참다랑어 어획쿼터는 총 1,045톤(전체 TAC대비 8.4%)으로 정해져 당초 명목비율(7.4%)과 작년 쿼터할당량인 945톤보다 증가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방참다랑어를 어획하기 위한 원양어선 8척이 인도양 수역에서 조업 중이며, 어획물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2014년도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에서 동 자원이 재평가됨에 따라 전체 TAC 및 국별 쿼터 할당량이 감소될 수도 있어 내년 회의의 결과가 주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4년도 CCSBT 연례총회는 2014년 10월 중에 뉴질랜드에서 개최하며, 주요의제(이행관리 문제 등)를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회기간 작업반회의는 2014년 4월 중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키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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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TAC 및 국별 쿼터 할당량 | |||
|
국가명 |
(A안)남아공 가입시 |
(B안)남아공 미가입시 |
비율(%) (B기준) |
|
한국 |
1,036톤 |
1,045톤 |
8.4 |
|
일본 |
3,361톤 |
3,403톤 |
27.3 |
|
호주 |
5,151톤 |
5,193톤 |
41.7 |
|
뉴질랜드 |
910톤 |
918톤 |
7.4 |
|
대만 |
1,036톤 |
1,045톤 |
8.4 |
|
인도네시아 |
750톤 |
750톤 |
6.0 |
|
남아공 |
150톤 |
40톤 |
0.3 |
|
필리핀 |
45톤 |
45톤 |
0.4 |
|
EU |
10톤 |
10톤 |
0.1 |
|
합계 |
12,449 |
12,449 |
100 |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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