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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IUU조업 방지 목적의 ‘국가적 실행계획’ 승인
- 관리자 |
- 2014-02-21 15: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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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1 15: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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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조업의 중단과 동조업의 발전 및 성장 요인 배제가 계획의 목적
IUU(불법, 비규제, 비보고) 조업을 막고, 방지하면서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국가적 실행계획이 승인을 받았다고 수산전문지 「TheFishSite」이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문서는 정부결정문(No 315-r, 2013. 3)에 의해 승인을 받은 ‘어업발전국가프로그램’에 따라 러시아 농무부에 의해 입안되었다고 한다.
이 실행계획은 IUU조업을 막고 IUU조업의 원인들과 IUU어업의 발전 및 성장에 기여하는 조건들을 배제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담고 있다.
· 국제법 준수를 위해 러시아법을 분석하고 러 시아 정부에 러시아 법 분석을 최대한 잘 수행하기 위한 제안들을 제출함. 특히,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 4가지 목적이 있음.
·· 수산자원들의 인수, 선적, 운송(운반), 저장 및 하역에 관한 규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함
·· 어선 용선 절차를 규제하기 위함
·· 러시아 어항들에서 외국기를 달고 항해하는 어선들을 감시하시 위함
·· 어선들과 어로장비를 적절히 검사하기 위함
· 수산자원 교역에 대해 통제 강화 조치
· 모든 수산자원의 이동(유통) 단계들에 수산 자원의 원산지 추적 관찰 시스템 구축 조치
· 어선 선장들을 대상으로 전자 조업일지 및 전 자서명제도 도입
· 러시아 국민들이 IUU조업에 가담하거나 지지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
· IUU조업 및 불법 수산자원의 교역을 방지하 기 위해 국제협력 발전 도모
· 러시아 어업법과 수산자원의 보존 관련 위반 자들에 대해 범죄 및 행정적인 차원의 처벌 강화 조치
· 수산자원의 불법 생산을 적발해 중단시키기 위한 정규적인 예방적 조치들을 취함.
이러한 지침에 따라 러시아 농무부는 2014년 2월 20일 관련 연방 관청들과 공동으로 입안해 승인을 받은 ‘이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조치들의 리스트(목록=내용)’에 대해 승인을 받고 그 진행상황 및 시행 결과들에 대한 연례보고서들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수산업에 관한 러시아의 국가적 통제면에서의 효율성 제고 및 수산자원의 보존에 목적을 두고 있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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