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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무역 금지로, Damanaki 위원장은 금융적 지원 및 어업 쿼터 유연성을 통한 EU 수산업 지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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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2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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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유럽 수산업을 강타한 러시아의 특정 수산물 무역 금지로 인해, Maria Damanaki 해양수산위원장이 이사회 및 유럽 연합 의회에 유럽 연합은 언제라도 유럽 수산업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안심시켰다. 

 

Damanaki 위원장이 이탈리아 Maurizio Martina 장관 및 유럽 연합 의회의 Alain Cadec 수산위원회장에게 보낸 서신에는 미사용 어업 쿼터를 2015년으로 전환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EU가 수산업에 금융적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음을 설명했다. 

 

동 서신에서 Damanaki 위원장은 금지 조치에 영향을 받는 EU 정부들에 유럽해양수산기금(EMFF)을 “가능한 빨리” 이용하길 부탁하였다. EMFF는 러시아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생산자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동 기금은 새로운 시장을 찾기 전까지 판매하지 못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그는 동 저장 기금을 풀기 위해 유럽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Damanaki 위원장은 회원국들이 어업 쿼터를 10%까지 다음해로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규칙을 언급했다. 그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어업 쿼터 유연성이 10% 이상도 가능한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제안된 사항들이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확인된다면, 동 사항에 긍정적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경 

 

러시아가 8월 7일에 유럽 연합의 특정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유럽 연합 집행 기관은 회원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러시아 무역 조치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증거를 수집하고, 금지 조치로 영향 받는 분야에 가능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금지 조치에 영향을 받는 수산물은 활어 및 냉장, 냉동, 염장 및 훈제 어류, 연체류, 갑각류가 있다. 2013년에 동 수산물을 러시아로 수출한 주요 회원국은 덴마크와 라트비아, 영국,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스페인, 프랑스이다. 

 

금지된 EU 수산물의 2013년 총 수출액은 약 144백만 유로였으며, 이는 연간 EU 어류 및 양식업 제품 총액의 2%를 차지한다. 

 

러시아는 EU의 6번째로 큰 수산물 수출 시장이다. 2013년 EU 수산물의 대 러시아 수출은 EU 수산물 총 수출액의 5%인 199백만 유로였다. 2013년 EU 수산물은 대 러시아 총 수출의 0.2%를 차지했다. 

 

출처 :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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