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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년 4월 제115차 OECD 수산위원회에서 제안된 정부재정이전(GFT*) 전문가 회의가 2015년 7월 6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어, OECD 사무국 및 우리나라, EU, 일본 등 회원국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음

* Government Financial Transfers; GFT

※ 주요 의제 : △ 정부재정이전 정의 △ 면세유 자료 제출 현황, 면세유 정의 및 산정 방식 등 논의 △ 정부재정이전 분류 및 라벨링 논의 △ 수산업 보조금 예측 매뉴얼 설명

ㅇ 금번 회의에서는 사무국에서 마련한 정부재정이전 매뉴얼 초안을 바탕으로 정부재정이전 지표, 분류방식 및 계산공식에 관한 기술 논의가 실시되었음

- 특히, 각국이 상이한 방식으로 재정이전을 분류하고, 계산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제116차 OECD 수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속 논의될 예정임

ㅇ 면세유의 경우 회원국들의 자료 제출 미흡으로 차기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실시하고, 특히 면세유의 정의, 산정방식 및 자료 미제출(국가 또 분야)에 대한 보완책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임

출처 : 국제수산기구동향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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