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원양산업뉴스

유럽연합 환경해양수산 집행위원 카르메누 벨라는 2015년 10월 1일, 대만과 코모로스를 예비 IUU어업 국가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대만은 IUU어업 근절을 위한 시스템 및 법률 체계가 취약하고, 원양어선에 대한 효과적인 MCS(감시, 통제, 감독)시스템이 부재하며 지역수산기구 각종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코모로스의 경우 자국선의 등록 및 관리 의무를 해외 민간 기업에게 위임하고, 해당 어선이 자국법을 위반 할 뿐 만아니라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시스템이 부실하다고 평가하였다.

EU는 IUU어업을 근절 및 퇴치하기 위해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IUU 어업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EU는 대만 및 코모로스에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EU측이 마련한 행동계획 이행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