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 원양어업 단속

어선 블랙리스트 공개는 정부의 원양어업에 대한 강경노선을 보여준다.

중국 어업 당국은 중국 원양어선의 남획과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도입했다. 중국 원양어업은 지난 30년 동안 공해나 EEZ에서 이루어졌지만 당국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접근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농림부가 2017년 과징금을 부과한 원양업체와 어선 리스트를 공개하며 기조가 변했다.

전형적인 처벌로는 1년간의 유류 보조금 철폐, 면허 취소, 선장 및 선원 최대 5년간 어업 금지 등이 있다. 2월 공개한 리스트에는 2017년 8월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보호구역에서 체포된 Fu Yuan Yu Leng 999호가 포함되었다. 선체에는 6,600마리 이상의 상어와 귀상어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약 300톤의 어류가 선적되어 있었다. 20명의 선원들은 1∼4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급작스런 개혁

원양업체 및 선원들은 그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다. 2017년 12월 정부는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 기간 동안 원양어업 부문 규모 통제와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후 농림부는 블랙리스트 시스템 계획을 발표하고 두 달 후에 첫 번째 목록을 발표했다. 해당 리스트의 선장 및 회사 대표는 어업 종사가 금지되었다.

왜 갑작스런 단속인가? 당시 Yu Kangzhen 농림부 차관은 “경영난, 안전의식 부족, 지속적인 해외 규제 위반 등으로 일부 원양업체는 소규모이며 부실하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의 해양 운동가 Liu Bolei는 “원양어선의 반복되는 위반행위가 국방부를 압박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2003년 이후, 규정에 범죄자의 어업 금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누구도 처벌을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알지 못했다. 올해 유류 보조금 철폐는 효과적인 처벌이지만(일부 기업 수익의 절반), 어업금지보다는 효과가 덜하다.

“면허를 박탈당한 선장이 면허 획득을 위해서는 5년 후 모든 시험에 응시해야한다. 현실적으로 그들은 면허획득을 하지 못할 것이다“고 상하이 오션 대학의 국제 어업법 및 정책 교수인 Tang Jianye는 말했다.

빠른 성장, 낮은 규제

불법어업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중국의 원양어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 원양어업은 지난 30년동안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규제와 전문성은 폭발적인 성장과 속도를 맞추지 못했다.

특히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2010∼2015) 동안 원양어업에 신규로 진입한 소규모 업체가 많았다. Tang Jianye는 “신규 진입자들은 원양어업 경험이 전무하여 규제 위반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규칙에 대해 생각을 배웠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다”라고 그가 덧붙여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하이 오션대학교와 중국 원양어업협회는 지난해 9월 원양업체 관리자들에게 준법훈련을 실시하여 다른 지역의 어업 단체 및 국가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안국 감시, 단속 능력 취약

문제는 중국 원양어선이 운항하는 국가의 감시, 단속 능력이 제한적으로 중국 원양어업인들이 현상태에서 안주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약 2,900척의 중국 원양어선 중 절반 이상이 EEZ에서 어업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자원량, 허용가능한 어획량, 규정을 명시한 국가와 협정을 맺으며 비용을 지불하고 어선 정보를 제공한다. 일부 국가는 해당국에서 수산자원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어획할당량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어업에 대한 비용 지급이 계속되면 지속적으로 조업이 이루어진다. 타 국가들은 효과적으로 규제할 능력이 부족하다.

어류는 국경으로 제한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어선은 가장 약한 규제 관련 규정을 가진 국가의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한다. 중국의 원양어선은 40개국 이상의 EEZ에서 활동 중이다. 약한 규정과 열악한 집행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유류보조금 삭감

중국 어선의 어업행위와 어획 능력 통제는 국제적으로 불법어업 규제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중국의 원양어업 생산량은 2016년에 1,900천 톤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0년 대비 78%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원양어선을 2020년까지 3,000척으로 제한할 것이나 어획량은 2,300천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증가는 폭넓은 정부 보조금 지원에서 기인한다. 보조금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유류 가격 상승으로 정부가 어선에 연료를 보조하였다.

2006년에서 2014년 사이에 연료 보조금 비용은 281백만 위안(약 41백만 달러)에서 42억 위안(약 600백만 달러)으로 증가했다. 연료 보조가 없다면 많은 원양어업 회사가 손실을 입을 것이다. 중국은 2016년에 보조금 수준을 축소했지만 2018년 보조금은 여전히 36억 위안(약 520백만 달러) 수준이다.

어항 검색 활성화

다른 규제적 접근 방법은 선박과 어획물이 항구에 접근하였을 때 관리와 추적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올해 10개의 어항에서 어획물에 대한 보다 나은 자료 수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여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러한 계획은 2018~2025년에 실행될 예정이며 시장에 공급되는 불법 어획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인류학 박사 후보로 중국 해양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Ryan Michael Penney에 따르면 항구 검색 관련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으로 새로운 시설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은 아직 주요 항만조치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현재 협정에서 요구하는 검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지만 중국이 검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감에 따라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eco-business.com/news/china-cracks-down-on-illegal-distant-water-fishing/

검색(‘18.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