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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 2019-05-21 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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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1 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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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간 외교 관계 가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베트남 선원들의 불법어업으로 최근 동남아시아의 외교 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관은 이달 말 또는 6월 초에 베트남을 방문해 2017년 베트남에 발급된 “옐로카드(예비 IUU 어업국 지정)”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5월 8일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베트남 대사에게 베트남 어선들의 말레이시아 영해 침입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Raja Datuk Nushirwan Zainal Abidin 사무차장은 Le Quy Quynh 대사를 접견하고 영해 침입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항의서를 전달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어선 748척, 베트남 선원 7,203명이 불법 어업 혐의로 말레이시아 정부에 억류되어 있다. 베트남 선원들의 말레이시아 영해 침입은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관련 조항을 포함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말했다.
“이런 분쟁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전략적 동반관계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Wisma Putra는 베트남 선원들의 거듭된 불법어업은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양국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Quynh 베트남 대사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입장을 베트남 당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외교 분쟁은 인도네시아가 불법 어업을 행한 것으로 밝혀진 51척의 외국 어선(38척의 베트남 어선 포함)을 침몰시킨지 불과 4일 만에 나온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어선 침몰조치는 지난 5월 4일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경비함 2척과 인도네시아 해군 초계함 1척이 충돌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27일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을 나포 후 베트남 경비함과 충돌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침몰한 어선에서 베트남 선원 12명을 억류하였고 다른 2명은 베트남 경비함에 의해 구조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외교부는 5월 2일 인도네시아의 베트남 어선에 대한 무력 행사 2차 반대 공문을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인도네시아군이 베트남 해역에서 조업하던 베트남 선원들을 부당하게 체포했다고 말하며 인도네시아가 침몰한 어선의 선원들을 즉각 석방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하며 어선과 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베트남 정부는 정부의 불법어업 관행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국 어선의 불법 어업 중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 수산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137척의 어선(선원 1,162명)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의 외국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것으로 적발되었으며 이는 2017년 91척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2019년 현재까지 적발된 어선은 46척(선원 96명)이다.
4월 29일 Nguyen Xuan Phuc 베트남 수상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불법어업 관련 권고안의 이행 경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어촌개발부에 요청했다. 그는 외국 해역에서 불법 어업을 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것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4월 23일 농림부는 관련 정부기관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Yellow card에 관해 논의하였다. Nguyen Xuan Cuong 장관이 주재한 이 회의는 외국 해역의 IUU 어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인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출처 : seafoodsource
기사 링크 :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illegal-fishing-heats-up-diplomatic-exchanges-between-vietnam-malaysia-and-indonesia
(2019.5.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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