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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 2019-08-01 18: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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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1 18: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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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양어업 관련 주요 법 개정 계획
선박 국적 전환의 신규 제한 및 벌금 상향조정 등이 주요 내용
중국이 원양어업에 관련된 주요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국의 원양어업 관련법(The Administration of Offshore Fisheries. 2003)은 중국 정부에 의해 업데이트 중이다.
중국 정부는 지역관리들과 수산업계 대표들에게 개정(안)을 회람시켰다. 중국 농무부(농업농촌부) 발표 성명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중국이 5개 국제수산기구 또는 협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법은 선박 국적 전환의 신규 제한 및 벌금 상향 조정을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들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시행할 지에 관한 세부내용은 아직 비공개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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