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수백척, 동해 北수역서 조업…유엔제재 위반

다중 인공위성 기술 활용 각종 조업활동 확인

‘암흑선단’ 통해 불법어업 광범위하게 나타나

중국발 대형 어선, 5000억 상당 오징어 남획

최근 글로벌피싱워치(Global Fishing Watch) 연구진과 이정삼 해양수산개발원 양식·어업연구실장을 비롯한 15명의 공동 저자들은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동해 북한 수역에서 일어난 불법 어업의 실태를 밝혀낸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다중 인공위성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2017∼2018년 동안 수백척의 중국발 대형 상업 어선들이 UN(국제연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5000억원에 달하는 오징어를 남획한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또한 북한 소규모 어선 3000여척(2018년 기준)은 중국 선단에 밀려 러시아 수역까지 들어가 조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어업 실태 논문 발표

이번 연구는 인공위성 기술을 이용해 어업 관리와 투명성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은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공정한 사용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요인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대다수의 불법적 조업 활동들이 ‘암흑 선단’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이다.

암흑 선단이란 공개된 어업 모니터링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는 선단을 의미하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이거나 조업 활동이 당국에 의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어선인 경우가 많다.이는 전체적인 어획량의 관리 및 모니터링을 어렵게 하고 정확한 자원평가를 어렵게 한다.

이번 연구로 밝혀낸 불법 조업은 한 국가의 상업 선단이 타국 수역에서 저지른 불법 조업 사례 중 사상 최대 규모이다. 여러 인공위성 센서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종합해 북한 수역처럼 베일에 싸여진 지역에서 이뤄지는 암흑 선단의 어업 활동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업 활동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지속가능하고 협력적인 어업 관리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인공위성으로 위치 확인

인공위성 레이더는 구름이나 안개를 투과해 강선이나 철선을 식별한다. 각각의 인공위성 기술은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데 비해 다중의 인공위성 기술을 융합했을 때 종합적이고 보다 완전한 조업 활동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019∼2020년 데이터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어업이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분석결과는 이전 연도와 매우 유사했고, 2020년에도 이미 많은 수의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탐지된 어선이 2017년보다 적기는 했지만, 2018년보다는 더 많이 관찰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소 790척의 중국발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약 8만2000일 동안 조업하며, 2700억원 상당의 오징어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러시아 수역에서 탐지된 북한 어선의 수는 2018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2000여척 이상의 어선이 15만일 이상 조업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17년이나 그 이전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아울러 흔히 유령선박(ghost boats)이라 불리며 버려진 채 혹은 시체를 싣고 일본 해안으로 표류하는 북한 선박들의 수가 러시아 수역에서 활동하는 북한 선단의 규모나 조업 일수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이 유령선박의 추세는 먼 바다 항해에 부적합함에도 러시아 수역까지 진출하여 조업하는 북한 선박의 수와 긴밀히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대규모 불법 어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징어 자원 감소를 부채질하며, 먼 바다로 내몰리고 있는 북한 영세 어업인들에게 또 다른 비극적인 결과들을 초래할 것이다.

UN은 이러한 불법 어업과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구이며,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는 대북 제재 조치들을 감독하는 제재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은 제재 이행 상황 및 위반 행위들을 검토해 연 2회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2019년과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익명의 회원국들이 이미 북한 수역내 외국 어선들의 조업 정황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 수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의 규모를 약 200여척 정도로 추정해 실제 본 연구에서 탐지된 어선의 수보다 훨씬 적었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과학적 해결책 제시에 노력

중국은 이러한 혐의를 반박하며, “중국 당국은 북한 해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했고, 몇몇 어선들은 중국 연안에서만 조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심되는 여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거나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불법 어업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와 행동은 모든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가 바탕이 돼야만 가능하다. 또한 모든 중국 어선의 AIS 사용 의무화나 불법 어업에 대한 제재 강화, 지속적인 양자 간 대화 및 협력 등의 관리 조치 등도 지속돼야 한다.

암흑 선단과 같이 공개적으로 위치를 발신하지 않거나 공개된 모니터링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는 선박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일관되고 비용 효과적이며 종합적인 어업관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징어와 같이 국경을 넘어서는 어종들의 지속적인 어획을 보장하고 어업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어업 전문가와 관계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상호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이 늘어난다면 한 차원 발전된 어업 관리와 불법 어업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위성 모니터링과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글로벌피싱워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 이러한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국들이 불법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국내·국제 규범 위반에 관한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사를 시행하길 바란다.

글로벌피싱워치는 지속적으로 각국 정부가 자국 어선과 해역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불법 어업이 있는 곳 어디라도 과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피싱워치(Global Fishing Watch, GFW)는?

전 세계 어업의 투명성을 높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독립적인 국제 비영리 단체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위성 데이터를 사용해 전 세계 상업 어선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누구나 실시간에 가깝게 그리고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10년 안에 모든 대형 어선의 움직임을 추적해 전 세계 어획량의 4분의 3을 담당하는 약 30만척 어선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각국의 어업 활동에 관한 정보 공유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출처: 한국수산신문

(http://www.susantimes.co.kr/etnews/?cid=21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