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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포장·포장재 폐기물 관리 규제 강화
- 관리자 |
- 2023-01-10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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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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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는 지난해 11월 30일 유럽그린딜의 한 축인 순환경제실행계획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시행해온 포장·포장재 폐기물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한 개정안을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포장·포장재 폐기물 규정을 통해 EU 시민 1명당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최초로 부여했다. 이를 위해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촉진 △과도한 포장 제한 △불필요한 포장 최소화 △포장재 재활용 표시 EU 공통 라벨 채택으로 포장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증대하고 역외 자원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현지 기업들에 재활용 관련 신규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정안 시행 예상 효과
EU 집행위가 2018년부터 자체 조사해 2022년 11월 30일 발표한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된 규정이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포장재 폐기물 1800만 톤, 온실가스 배출 2300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차 원자재(재활용 원자재) 사용 증대로 새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 시 소비되는 화석연료 사용량이 연간 1200만~1500만 톤 감소할 뿐만 아니라 목재, 유리, 알루미늄 등 원자재 사용량이 감소해 순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관리비용, 재사용·보증금 반환제도 등 포장재 소비 감소에 따른 경제적 절감효과는 약 472억 유로 규모로 추산되며 6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산업계 엇갈린 반응 보여
규정안이 발표된 후 유럽 식음료·포장재 업계는 포장재 재활용·재사용 기반시설 부족과 개정안 내 관련 산업 지원방안의 부재 등을 지적했다.
유럽 식품산업연맹은 폐기물 수집·분류 인프라와 식품 등급의 재활용 자재 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규정이 시행될 경우 식음료 기업의 비용 부담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포장재 관련 기업 연합인 EUROPEN 역시 2030년부터 의무화되는 재활용 규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포장재 재활용과 재사용을 위한 유럽 전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텔·요식업계를 대표하는 HOTREC은 세척을 통한 포장 용기 재사용이 재활용보다 환경적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며 재사용 의무 부과에 앞서 에너지, 수자원, 운영비 등 비용과 효율성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럽 제지포장재연합도 재활용 일회용 종이 포장재가 재사용 포장재보다 환경적 부담이 낮다는 과학적 분석을 제시하며 무조건적인 재사용 의무화를 비판했다.
유럽플라스틱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플라스틱 포장재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플라스틱 포장재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부문의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플라스틱과 포장재 폐기물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산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유럽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과일과 채소의 낱개 구매를 위해 플라스틱 봉투 대신 종이봉투 또는 영구 사용이 가능한 그물망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재활용 가능 포장재를 도입해 포장재 폐기물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정책 변화를 신속히 반영한 식음료 포장 용기 재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도 유럽 시장에서 성업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 참고
http://www.fishec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799
자료 출처 : 한국수산경제(http://www.fisheco.com)
EU 집행위는 포장·포장재 폐기물 규정을 통해 EU 시민 1명당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최초로 부여했다. 이를 위해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촉진 △과도한 포장 제한 △불필요한 포장 최소화 △포장재 재활용 표시 EU 공통 라벨 채택으로 포장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증대하고 역외 자원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현지 기업들에 재활용 관련 신규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정안 시행 예상 효과
EU 집행위가 2018년부터 자체 조사해 2022년 11월 30일 발표한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된 규정이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포장재 폐기물 1800만 톤, 온실가스 배출 2300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차 원자재(재활용 원자재) 사용 증대로 새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 시 소비되는 화석연료 사용량이 연간 1200만~1500만 톤 감소할 뿐만 아니라 목재, 유리, 알루미늄 등 원자재 사용량이 감소해 순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관리비용, 재사용·보증금 반환제도 등 포장재 소비 감소에 따른 경제적 절감효과는 약 472억 유로 규모로 추산되며 6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산업계 엇갈린 반응 보여
규정안이 발표된 후 유럽 식음료·포장재 업계는 포장재 재활용·재사용 기반시설 부족과 개정안 내 관련 산업 지원방안의 부재 등을 지적했다.
유럽 식품산업연맹은 폐기물 수집·분류 인프라와 식품 등급의 재활용 자재 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규정이 시행될 경우 식음료 기업의 비용 부담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포장재 관련 기업 연합인 EUROPEN 역시 2030년부터 의무화되는 재활용 규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포장재 재활용과 재사용을 위한 유럽 전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텔·요식업계를 대표하는 HOTREC은 세척을 통한 포장 용기 재사용이 재활용보다 환경적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며 재사용 의무 부과에 앞서 에너지, 수자원, 운영비 등 비용과 효율성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럽 제지포장재연합도 재활용 일회용 종이 포장재가 재사용 포장재보다 환경적 부담이 낮다는 과학적 분석을 제시하며 무조건적인 재사용 의무화를 비판했다.
유럽플라스틱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플라스틱 포장재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플라스틱 포장재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부문의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플라스틱과 포장재 폐기물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산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유럽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과일과 채소의 낱개 구매를 위해 플라스틱 봉투 대신 종이봉투 또는 영구 사용이 가능한 그물망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재활용 가능 포장재를 도입해 포장재 폐기물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정책 변화를 신속히 반영한 식음료 포장 용기 재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도 유럽 시장에서 성업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 참고
http://www.fishec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799
자료 출처 : 한국수산경제(http://www.fishe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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