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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UU어업 근절 비협력 국가 수산물 수입 거부
  • 관리자 |
  • 2023-03-13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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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카메룬 등 ‘레드카드’ 국가로 지정 조치

적법하게 획득한 어획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가능
지난 1월 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카메룬을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어업 근절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로 지정하고, 수입 거부 국가를 의미하는 ‘레드카드(Red Card)’ 국가로 분류했다.
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IUU어업을 통해 획득한 수산물은 유럽연합 역내로 반입이 금지되며, 적법하게 획득했음을 증명하는 어획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2년부터 23개국에 예비불법어업 국가를 의미하는 ‘옐로우카드(Yellow Card)’를, 6개국에 레드카드를 발부했으며, 15개국을 목록에서 제거(옐로우카드 또는 레드카드 제거)하는 등 IUU어업 국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추적하고 있다.
수입 금지 국가에 카메룬이 지정됨에 따라 향후 카메룬 해역에서 어획되거나 카메룬 국기를 단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의 유럽연합 수입이 금지되며, 카메룬 당국에서 발행한 어획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도 수입이 금지된다.
카메룬은 지난 2021년 2월 IUU어업이 우려되는 국가로 분류돼 예비불법어업 국가를 의미하는 옐로우카드가 발부됐으며, 이후 적절한 시정 조치와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관련 규정에 의거해 수입 거부 국가로 새롭게 분류됐다.
한편 카메룬 외에도 1월 기준 트리니다드 토바고, 코모로, 캄보디아가 유럽연합 집행위에 의해 수산물 수입 금지 국가로 지정돼 있다.

출처 : IUU어업 근절 비협력 국가 수산물 수입 거부 (susa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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