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해수부, 어업구조혁신‧근로환경 개선 추진
- 관리자 |
- 2025-12-30 0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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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0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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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에 어업구조혁신과 근로환경개선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2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극항로 시대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을 정책비전으로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 △생명존중 문화 정착‧해양리더십 확보 등 5대 중점과제와 18개 세부과제를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해수부는 수산자원대비 과도한 어선세력을 집중 감척하고 대형화‧현대화된 어선으로 개편하는 ‘어업구조개선 계획’을 내년 중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조대금의 90%를 지원하는 근해어선펀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적용확대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 760여건(50%)을 조정 또는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양식업은 고수온 등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온이 낮은 먼 바다와 동해에 신규 양식적지를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혁신 선도지구를 육성, 투자와 규모화를 유도한다.
유망 수산식품 수출품목을 발굴,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수출확대로 2030년까지 수산식품 수출 40억 달러를 달성하고 온라인 판매와 직매장 확대를 통해 수산물 유통비용 절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수시로 개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스마트 가공공장 구축도 지원한다.
수산업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어선원안전감독관을 31명까지 확충하고 화재‧전복 등의 사고시 선주의 예방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추진하며 2027년까지 어선, 양식장, 염전 등 수산업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업인안전보건증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더불어 외국인 어선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어선원법 제정을 추진하며 외국인 근로환경을 점검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정례화, 인권침해 업체는 허가‧면허 취소, 정부 지원자금 회수, 정부 포상제한 등 최대수위로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어촌주민에 대한 원활한 생활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어복버스를 332개 섬으로 확대하고 올해 2개소로 추진된 청년바다마을은 내년에 5개소로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는 형식적인게 아니라 각 단위의 책임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인지하고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며 “실무자의 업무를 넘어서 조직 전체가 책임지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토론하며 새로운 것을 제안받는다면 조직이 지향하는 바대로 국민의 삶도, 국가와 사회도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해수부는 2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극항로 시대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을 정책비전으로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 △생명존중 문화 정착‧해양리더십 확보 등 5대 중점과제와 18개 세부과제를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해수부는 수산자원대비 과도한 어선세력을 집중 감척하고 대형화‧현대화된 어선으로 개편하는 ‘어업구조개선 계획’을 내년 중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조대금의 90%를 지원하는 근해어선펀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적용확대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 760여건(50%)을 조정 또는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양식업은 고수온 등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온이 낮은 먼 바다와 동해에 신규 양식적지를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혁신 선도지구를 육성, 투자와 규모화를 유도한다.
유망 수산식품 수출품목을 발굴,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수출확대로 2030년까지 수산식품 수출 40억 달러를 달성하고 온라인 판매와 직매장 확대를 통해 수산물 유통비용 절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수시로 개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스마트 가공공장 구축도 지원한다.
수산업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어선원안전감독관을 31명까지 확충하고 화재‧전복 등의 사고시 선주의 예방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추진하며 2027년까지 어선, 양식장, 염전 등 수산업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업인안전보건증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더불어 외국인 어선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어선원법 제정을 추진하며 외국인 근로환경을 점검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정례화, 인권침해 업체는 허가‧면허 취소, 정부 지원자금 회수, 정부 포상제한 등 최대수위로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어촌주민에 대한 원활한 생활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어복버스를 332개 섬으로 확대하고 올해 2개소로 추진된 청년바다마을은 내년에 5개소로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는 형식적인게 아니라 각 단위의 책임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인지하고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며 “실무자의 업무를 넘어서 조직 전체가 책임지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토론하며 새로운 것을 제안받는다면 조직이 지향하는 바대로 국민의 삶도, 국가와 사회도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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