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수산정책 “현장과 정책간 괴리 크다”
- 관리자 |
- 2026-02-20 0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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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0 0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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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수산정책이 현장과 괴리가 커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수산정책 공동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수산업 정책 전주기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하기관 및 연구계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정책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현행 수산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심층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 그룹은 △현장과 정책간 괴리(52%) △부처간 칸막이(소통 부족)(40%) △사업간 정보공유 부족(36%) △예산 편성·집행의 경직성(36%) 등을 현재의 정책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현재의 정책과정은 형식적인 의견수렴이나 임시적인 간담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장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요구를 정책 설계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하향식 정책 결정 구조는 정책의 수용성을 저해하고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자문위원회 제도를 통해 어업, 가공, 유통 등 산업계(60%), 환경 NGO 기타 이해관계 그룹(40%)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노르웨이 역시 생산자 단체가 TAC(총허용어획량) 설정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동관리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8개의 지역 수산관리위원회를 통해 연방정부, 주정부, 어업인, 전문가 등이 함께 지역별 어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수산분야에서도 수산정책 공동설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지자체-산업계간의 일시적 간담회 수준을 넘어서 정책의 전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정례화된 수산정책 공동설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지은 KMI 부연구위원은 “수산정책 공동설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책 피드백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정책 괴리를 구조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어민신문 (https://www.eomin.co.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수산업 정책 전주기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하기관 및 연구계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정책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현행 수산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심층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 그룹은 △현장과 정책간 괴리(52%) △부처간 칸막이(소통 부족)(40%) △사업간 정보공유 부족(36%) △예산 편성·집행의 경직성(36%) 등을 현재의 정책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현재의 정책과정은 형식적인 의견수렴이나 임시적인 간담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장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요구를 정책 설계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하향식 정책 결정 구조는 정책의 수용성을 저해하고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자문위원회 제도를 통해 어업, 가공, 유통 등 산업계(60%), 환경 NGO 기타 이해관계 그룹(40%)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노르웨이 역시 생산자 단체가 TAC(총허용어획량) 설정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동관리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8개의 지역 수산관리위원회를 통해 연방정부, 주정부, 어업인, 전문가 등이 함께 지역별 어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수산분야에서도 수산정책 공동설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지자체-산업계간의 일시적 간담회 수준을 넘어서 정책의 전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정례화된 수산정책 공동설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지은 KMI 부연구위원은 “수산정책 공동설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책 피드백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정책 괴리를 구조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어민신문 (https://www.e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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