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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불법어업(IUU) 연루자 비자 제한 첫 집행, 수산자원 보호·미국 수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
- 관리자 |
- 2026-06-04 1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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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1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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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연루자를 대상으로 비자 제한 조치를 처음 집행하며, 국제 어업질서 준수 압박과 함께 미국 수산업의 경쟁여건 개선을 추진했다.
미국 국무부는 2026년 3월 20일 IUU 어업 및 관련 활동에 책임이 있거나 공모·이익을 얻었다고 지목된 외국인 26명에 대해 비자 제한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 행정명령 ‘미국 수산업 경쟁력 회복’ 기조 아래 나온 첫 집행 사례로 소개된다.
정책 방향은 IUU 어업과 부당한 비관세장벽 등 “불공정 관행”을 겨냥해 국내 생산자 여건을 개선하고 해외 시장 접근을 넓혀 미국 수산물 생산자의 경쟁 환경을 평탄화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상에는 불법어업을 용이하게 했다는 의혹의 아르헨티나 전직 공직자와, 멸종위기 어종을 불법 채취해 밀매 네트워크와 연계됐다는 혐의의 멕시코 국적자 등이 포함됐고, 국무부는 향후에도 유사 조치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미국 국무부는 2026년 3월 20일 IUU 어업 및 관련 활동에 책임이 있거나 공모·이익을 얻었다고 지목된 외국인 26명에 대해 비자 제한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 행정명령 ‘미국 수산업 경쟁력 회복’ 기조 아래 나온 첫 집행 사례로 소개된다.
정책 방향은 IUU 어업과 부당한 비관세장벽 등 “불공정 관행”을 겨냥해 국내 생산자 여건을 개선하고 해외 시장 접근을 넓혀 미국 수산물 생산자의 경쟁 환경을 평탄화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상에는 불법어업을 용이하게 했다는 의혹의 아르헨티나 전직 공직자와, 멸종위기 어종을 불법 채취해 밀매 네트워크와 연계됐다는 혐의의 멕시코 국적자 등이 포함됐고, 국무부는 향후에도 유사 조치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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