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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러시아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제재 검토했으나 무산
- 관리자 |
- 2026-07-23 15: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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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3 15: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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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EU에서 제21차 對러 제재 패키지에서 러시아산 대구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를 포함하였으나, 독일·프랑스·네덜란드·폴란드 등의 반대로 협상 과정에서 결국 수산물 관련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들 회원국은 EU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제재 강화에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키지 전체도 수산물 쿼터, 선박, 유가상한제 등 여러 쟁점에서 회원국 간 이견이 이어지며, 7월 15일 채택 시한을 넘겼고, 최종 채택은 9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산 수산물은 2024~2026년 EU 자율관세할당(ATQ) 제도에서 무관세·최혜국(MFN) 대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구 필렛 13.7%, H&G 대구 12% 등 표준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KMI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이들 회원국은 EU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제재 강화에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키지 전체도 수산물 쿼터, 선박, 유가상한제 등 여러 쟁점에서 회원국 간 이견이 이어지며, 7월 15일 채택 시한을 넘겼고, 최종 채택은 9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산 수산물은 2024~2026년 EU 자율관세할당(ATQ) 제도에서 무관세·최혜국(MFN) 대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구 필렛 13.7%, H&G 대구 12% 등 표준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KMI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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