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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업 다음날 자정까지 보고 의무화
  • 관리자 |
  • 2026-11-13 1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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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으로 조업·양륙 다음날 자정까지 실적 보고가 의무화되고 위반사항이 있을시 양륙금지와 일시 출항제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6월17일 ‘연발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절차를 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2일부터 오는12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6월16일 제정된 연발법은 연근해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잡는 방식’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어업 관리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이다. 어획·전재·양륙보고를 통해 정확한 어획 정보를 확보하고 어획증명제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각 제도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았다.
 
어획 정보를 확보하면서도 어업인의 보고의무는 최소화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어획·전재보고는 ‘어획증명 관리 앱’을 통한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해당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장을 대신해 대리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어획실적 보고는 조업 다음날 24시까지 보고하되 그 전에 어획물을 내리면 양륙 시작 전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양륙의 경우에도 지정된 양륙 장소에서 양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상악화 및 어선 사고 등으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장소에서도 양륙할 수 있도록 했다. 양륙실적 보고도 양륙을 마친 다음날 24시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그 전에 어획확인서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 양도 전에 보고하고 당일 조업·양륙시 어획·전재실적을 함께 보고토록 했다.
또한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 판매를 위탁한 물량은 위탁 정보로 양륙 보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어업인의 보고 부담을 줄였다.
 
단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어획물의 양륙금지와 추가 검색 등 확인이 필요한 어선의 경우 일시적 출항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같은 조치명령은 필요한 범위·기간을 한정하고 어획물의 부패 가능성과 어선·어선원의 안전을 고려해 단순 입력 오류, 행정정보 연계 장애 등은 출항 제한에서 제외키로 했다.
 
수출시에는 상대국이 요구하는 경우 어획확인서 기반 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입시에는 별도로 정하는 대상 품목의 어획증명서 제출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출입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불법으로 잡힌 수산물의 유통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총톤수 2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에는 보고의무의 적용 시기에 특례를 둬 2028년 6월17일부터 보고의무가 적용되므로 적용일 전까지는 보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정안 전문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12월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 입법예고 공고에 안내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어민신문 (https://www.e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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