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수산정책
- 2010년도 정부 원양부문 예산 확정
- 김제동 |
- 2010-02-16 10:56:38|
- 6641
- 2010-02-16 1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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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의 결과 전년대비 27% 증가한 472억6청8백만원
2010년도 정부의 원양부문 예산이 약 472억6천8백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국회는 지난 12월 31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제285차 임시회)를 열어 2010년도 정부 예산·기금안을 의결했다.
우리 협회가 파악한 2010년도 정부 예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원양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총지출 예산 규모는 292조8천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9% 증가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 역시 14조 6천738억원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원양 부문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양부문 예산 확보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이차보전예산의 경우 경영자금이 83억8천1백만원, 영어자금이 47억5천7백만원이 반영되었다. 이들 이차보전 예산은 경영자금 및 영어자금 금리를 3%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양어업 활성화(농특) 예산은 해외어장 자원조사(2개소) 16억8천2백만원, 옵서버 승선경비(지원율 50%) 5억3천7백만원, 러시아 감독관 승선 운항비(꽁치 등) 3억1천4백만원, 해외선원묘지 관리비(6개소) 2천5백만원, 정부간 어업협정 참석 지원 1억 3천5백만원,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 운영(명예수산관 포함) 2억7천만원, 러시아 극동진출 용역비 5억원, 원양산업 통계조사 2억7천8백만원 등 모두 37억5천4백만원이 반영되었다. 이 가운데 옵서버 승선경비, 러시아 감독관 승선 운항비와 러시아 극동진출 용역비, 원양산업 통계조사 예산은 신규 예산이다.
연안국과의 협력 예산은 연안국 경제협력이 5억원, 현지 선원학교건립 연구 용역 예산이 1억원 등 모두 6억원이 편성되었다.
이와함께 노후원양어선 대체지원(수발)예산은 163억7천6백만원, 해외수산시설투자지원 예산은 16억원, 원양어업 관리회사 지원(한·미 FTA 사업) 30억원,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10억원, 소득보전직불금(한·미 FTA사업) 15억원, 폐업지원금(한·미 FTA사업) 50억원, 원양수산물 고부가가치시설 지원비 13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2010년도 정부의 원양부문 예산이 약 472억6천8백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국회는 지난 12월 31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제285차 임시회)를 열어 2010년도 정부 예산·기금안을 의결했다.
우리 협회가 파악한 2010년도 정부 예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원양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총지출 예산 규모는 292조8천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9% 증가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 역시 14조 6천738억원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원양 부문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양부문 예산 확보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이차보전예산의 경우 경영자금이 83억8천1백만원, 영어자금이 47억5천7백만원이 반영되었다. 이들 이차보전 예산은 경영자금 및 영어자금 금리를 3%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양어업 활성화(농특) 예산은 해외어장 자원조사(2개소) 16억8천2백만원, 옵서버 승선경비(지원율 50%) 5억3천7백만원, 러시아 감독관 승선 운항비(꽁치 등) 3억1천4백만원, 해외선원묘지 관리비(6개소) 2천5백만원, 정부간 어업협정 참석 지원 1억 3천5백만원,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 운영(명예수산관 포함) 2억7천만원, 러시아 극동진출 용역비 5억원, 원양산업 통계조사 2억7천8백만원 등 모두 37억5천4백만원이 반영되었다. 이 가운데 옵서버 승선경비, 러시아 감독관 승선 운항비와 러시아 극동진출 용역비, 원양산업 통계조사 예산은 신규 예산이다.
연안국과의 협력 예산은 연안국 경제협력이 5억원, 현지 선원학교건립 연구 용역 예산이 1억원 등 모두 6억원이 편성되었다.
이와함께 노후원양어선 대체지원(수발)예산은 163억7천6백만원, 해외수산시설투자지원 예산은 16억원, 원양어업 관리회사 지원(한·미 FTA 사업) 30억원,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10억원, 소득보전직불금(한·미 FTA사업) 15억원, 폐업지원금(한·미 FTA사업) 50억원, 원양수산물 고부가가치시설 지원비 13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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